건설임대 공가율도 3년 새 2.9%→5.2% ‘쑥’
빈집 10채 중 6채는 1년 이상 방치된 장기공가
복기왕 의원, 장기공가 해소 로드맵 등 대책 촉구

복기왕 국회의원. 복기왕 의원실 제공

복기왕 의원실 제공

전국적으로 행복주택 공실률이 1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 3년간의 주거정책 실패로 국민을 위한 공공임대가 ‘빈집 정책’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이 9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5.7%였던 행복주택 공가율은 2025년 7월 기준 10.1%(1만 4710호)로 급등했다.

전체 건설임대주택 공가율도 같은 기간 2.9%(2만 7477호)에서 5.2%(5만 1418호)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 7월 기준 건설임대주택 지역별 공가현황을 보면 충남이 11.6%로 3년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이어 부산(8.9%), 대구(8.7%), 경북(8.5%), 전북(8.0%) 등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두 자릿수에 가까운 공실이 속출하며, 수도권과 지방의 주거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부산은 관리호수 3만 9728호 가운데 3539호가 공가호수였다. 울산(4.9%), 경남(5.2%)의 공가율은 전국평균(5.2%)와 비슷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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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공실의 장기화가 심각하다.

전체 공가의 59%(3만 562호)가 1년 이상 방치돼 있으며, 975호는 5년 넘게 비어 있는 상태다. 그럼에도 입주 대기자는 8만 5000명을 넘어서며, 공급과 수요가 정반대로 엇갈리고 있다.

복기왕 의원은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공공임대 예산은 삭감되고, 빈집은 늘고, 국민의 대기만 길어졌다”며 “세수결손을 메우겠다며 주택도시기금을 끌어쓰고, 공공임대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결과 주거복지가 붕괴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충남의 높은 공가율은 단순한 관리 부실이 아니라, 주거정책 불균형이 초래한 구조적 실패”라며 “국토교통부와 LH는 장기공가 해소 로드맵을 수립하고 리모델링, 입주 지원, 지역 정주여건 개선 등 실질적 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