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부산본부, 11일 기자회견
민간 의존 심각한 돌봄 현장 개선 요구
부산 국공립 재가요양시설도 2곳 불과
“공공 돌봄시설 비중 30%로 올려야”
통합돌봄센터·사회서비스원 확대도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이하 부산본부)는 11일 오전 11시 부산시청 광장에서 ‘2026 지방선거 돌봄노동자 정책요구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선거에 나서는 정당과 후보에게 돌봄노동자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정책요구안을 제시했다. 김재량 기자 ryang@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가와 지자체가 국공립 노인 돌봄시설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 나은 노인 돌봄 체계 구성을 위해서는 민간 위주의 노인 돌봄시설 운영에서 벗어나 국가가 노인 돌봄시설 확보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늘어나고 있는 돌봄 시설 내 근로자의 저임금·과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지자체가 공공 돌봄 시설 확대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부산을 비롯한 전국의 노인요양시설 중 국가 또는 지자체가 운영 중인 곳은 100곳 중 2곳에 불과한 상황이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국 노인요양시설(입소 돌봄 기관) 6323곳 중 국공립 시설은 130곳으로 전체 2.1%에 그쳤다. 재가요양시설(방문요양·간호 서비스 제공 기관)도 2만 2735곳 중 179곳으로 0.8% 수준이었다.

부산은 돌봄 민간 의존 상태가 더 심각하다. 2024년 기준 부산 지역 노인요양시설은 122곳인데, 국공립 시설은 단 1곳뿐이었다. 재가요양시설 또한 1373곳 중 2곳(0.14%)에 불과했다. 이처럼 돌봄의 99% 이상이 민간 시장에 맡겨지면서 취약 지역 서비스 공백이 커지고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고용 불안에 시달린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한국처럼 노령 인구가 급속하게 늘고 있는 비슷한 상황에 놓인 일본의 경우 국공립 노인돌봄시설의 비중이 30%에 달해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는 11일 오전 부산시청 광장에서 ‘2026 지방선거 돌봄 노동자 정책요구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선거에 나서는 정당과 후보에게 돌봄 노동자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정책요구안을 제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돌봄 현장 노동자와 노조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해 돌봄 공공성 강화와 노동권 보장을 촉구했다. 부산본부는 돌봄 공급 구조가 지나치게 민간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공공 돌봄시설 비중을 30%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노인 돌봄시설 중 일정 비율 이상을 공공 돌봄시설로 운영하는 ‘기본 공급률 제도’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통합돌봄 운영 방식도 개선점으로 제시됐다. 민간 위탁 중심의 통합돌봄은 서비스 단절과 행정 비효율을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부산본부 측은 “지자체별 공공 통합돌봄센터를 확충해 해당 사업을 부산 사회서비스원에 우선 위탁해야 한다”며 “민간 기관이 어려움을 겪는 긴급 돌봄, 야간 돌봄 등을 공공이 책임져야 한다”도 강조했다.

전국 돌봄 서비스 노동조합 진은정 부산지부장은 “돌봄 노동자들은 60~70대가 다수인 데다가 홀로 최대 20명이 넘는 어르신을 돌봐야 할 때도 있다”며 “사회서비스원을 대폭 강화하고 보육과 노인 돌봄에 공공 일자리를 만들어 말뿐만이 아닌 돌봄 복지 부산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 김재남 부산본부장은 “‘노인과 바다’가 된 부산의 현실 속에서 시가 나서서 의료 돌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부산의 노인 빈곤율도 전국 최상위권에 다다른 상황에서 돌봄 문제를 더는 민간에 맡길 수 없다”고 말했다.

김재량 기자 rya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