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조희대 증인 아니고 참고인 신분”
국민의힘 “감금” 반발…여야 법사위원 충돌
조희대 “재판관 증언대 세우면 법관 위축”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 눈을 감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상대로 한 법사위 국정감사 질의응답을 강행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법원장을 감금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고성을 주고받는 등 여야 법사위원들 간 충돌이 벌어졌다.

추 위원장은 13일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의 인사말이 끝난 뒤 관례대로 이석을 명하지 않고 “조 대법원장은 증인 채택에 대해선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면서도 “다음은 증인 선서 순서지만 뒤로 미루고 우선 조 대법원장에 대한 질의와 응답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질의는 총 7명의 위원이 하되 민주당 3명, 국민의힘 3명, 비교섭단체 1명이 질의하도록 하겠다. 질의 시간은 총 7분으로 하겠다. 각 당에선 어느 위원이 질의할지 논의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국민의힘 위원들은 “대법원장을 감금하고 답변을 강요한다”고 반발하면서 여야 간 고성이 오갔다.

추 위원장은 민주당 첫 질의자로 전현희 의원을 지정했지만 국민의힘의 반발이 거세지자 양당에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부여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대법원장이 모두발언하고 이석하는 것은 국회의 오랜 관례로,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존중하는 것”이라며 “전대미문의 기괴한 국감을 즉시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사법부가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사법부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한편 최근 국회에서 진행되는 사법제도 개선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사법부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법관은 자신의 재판과 관련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것이고 모든 판결은 공론의 장에서 건전한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하지만 어떠한 재판을 하였다는 이유로 재판사항에 대해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긴다면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이 위축되고 심지어 외부의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 후 자리에 착석했고, 법사위의 증인 채택에 대해서는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