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의원 자료 분석 결과
“실행력 높여 신뢰 회복해야”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일보DB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 상당수가 장기화하거나 미완료 상태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지연 탓에 지역 활력 회복이라는 본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점식 의원(국민의힘, 경남 통영·고성)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7년부터 올해까지 LH가 참여한 도시재생사업 397개 중 준공은 146건(36.8%)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착공 63건(15.9%), 계획 수립 중 127건(32.0%), 인허가 완료 27건(6.8%), 취소 34건(8.6%)이다.

특히 2017~2020년 착수한 초기 사업조차 준공률이 30~50% 수준에 그쳤다.

계획 단계에 머문 사업도 2018년 7건, 2019년 23건, 2020년 4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사업관리 체계 미비와 함께 행정 절차 지연, 주민 갈등, 재원 확보 난항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는 게 정 의원 측 설명이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 부산일보DB

정 의원은 “단순한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와 책임의 문제”라며 “사업 속도와 실행력을 높여 도시재생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지금의 도시재생은 주민 참여와 지역 공동체 회복보다 건물 신축에 치우친 ‘재개발식 도시재생’으로 흐르고 있다”면서 “LH는 공모 실적 중심 행정에서 벗어나, 지역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실질적 도시재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