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민주당 야당 출석 요구 ‘정쟁화’ 판단에 불출석 가닥
국힘 주진우, 이화영 변호사 사임 김 실장 압력 의혹 제기
박정훈은 “김 실장, 김일성 추종세력과 연결” 주장까지
민주 “색깔론” 반박…이 대통령은 국감 출석 거부 비판해 눈길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왼쪽)과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인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14일 김 부속실장과 관련한 의혹을 잇따라 제기하며 파상 공세를 폈다.

김 부속실장에 대한 야당의 출석 요구는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감에서도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김 부속실장이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된 김인호 산림청장과 인연이 있다고 주장하며 임명 과정 문제를 짚기 위해 김 실장이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만희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 발언에서 김 부속실장과 김 청장이 과거 시민단체에서 함께 일했다며 “김 실장과의 어떤 사적인 관계가 (김 청장) 임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쟁용 공세’라며 반발했다. 문금주 의원은 “산림청장 인사와 관련해서 김 실장을 증인으로 내세우는 것은 근거도 확실하지 않고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정쟁화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며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윤석열 정권하에서 알박기 인사와 관련한 내용도 국감을 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김 부속실장을 이번 국감에 출석시키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대통령실은 여야 합의가 있으면 김 부속실장이 출석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여권의 기류 변화는 국민의힘이 다수 상임위에서 김 부속실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등 국감을 정쟁화하고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고 한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날 김 부속실장 관련 의혹을 연달아 제기하며 여권의 김 부속실장 ‘감싸기’를 비판했다. 주진우 의원은 이날 국회 법사위의 법무부 국감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전 변호인인 설주완 변호사가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사건 1심 재판 당시 김 부속실장으로부터 질책을 받고 교체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주 의원의 질의를 받은 대북송금 사건 담당 검사였던 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는 “(당시) 설 변호사가 갑자기 사임해 (이유를) 물어보니, 김 부속실장에게 전화로 질책을 많이 받아서 더 이상 나올 수 없다고 했다”고 답했다. 주 의원은 “공범관계의 최측근이 공범인 사람에 대해 변호사를 질책하고 따지고 자르라고 한 것은 그 자체로 증건 인멸이고 위증교사”라며 “김 부속실장과 설 변호사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 민주당이 막으면 자백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전 지사는 “설 변호사는 제가 원래 선임한 변호사가 아니었고, 검찰을 돕는 행태를 보여서 논쟁을 했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이날 김 실장에 대해 “김일성 추종 세력인 경기동부연합과 연결돼 있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 김미희 전 통합진보당 의원과 단일화해 승리한 바 있다. 이후 이 대통령이 경기동부연합과 어떤 관계인지 지속해 의문이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 그는 김 전 의원의 선거법 재판 판결문 등을 제시하며 “김 전 의원은 식사 모임을 방문해 선거운동을 하고 그 식사 대금을 지불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는데, 이 위반 행위에 김현지가 깊이 관여돼 있었다”며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이 김 실장의 연락을 받아 식사 모임을 방문한 사실을 인정하며 둘의 관계를 판결문에 적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전 의원 남편은 백승우 씨로 경기동부연합의 핵심 세력”이라며 “경기동부연합, 통합진보당, 김현지, 이재명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연결 고리를 짐작할 수 있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박 의원의 그 논리대로라면 1972년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을 북한에 밀사로 보낸 박정희 대통령은 ‘김일성 추종 세력의 정점’이라도 된다는 것이냐”면서 “혐중도 모자라 유통기한 한참 지난 색깔론까지, 과거의 망령을 소환하는 정치에 국민은 신물이 난 지 오래”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감장에서의 위증 문제를 지적하면서 참석한 장·차관들을 향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다. 우리 식구라 할지라도 그러면 안 되는 것”이라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거나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국가의 기강 문제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