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진공, 국회 민주당 허종식 의원 제출 자료
아버지 회사에 3차례 1억 2000만원 대출
소진공, 업무상 배임사기 혐의 경찰에 고발

대전에 본사를 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경. 소진공 제공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한 직원이 아버지가 운영하는 사업체에 1억원 넘는 정책자금을 부당 대출해준 사실이 적발됐다.

19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소진공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접대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A씨는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고 세 차례에 걸쳐 1억 2000만원을 대출해줬다.

A씨는 아버지 회사 매출을 부풀리기 위해 사업체 두 곳이 마치 합병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이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급조해 발행했다가 취소한 뒤, 취소하기 전 세금계산서를 매출 증빙자료로 제출했다.

이렇게 부당하게 실행된 대출금은 신청 목적인 스마트설비도입 자금 등이 아닌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을 창업하는 데 사용됐다.

A씨 아버지가 소진공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은 A씨가 직접 실행한 1억 2000만원을 포함해 1억 5600만원으로 전액 상환하지 않아 부실채권이 돼 새출발기금에 매각됐다.

소진공은 A씨에게 면직 요청을 했으며 업무상 배임과 사기, 조세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A씨의 상급자에게도 경고 조처를 내렸다.

경찰은 지난 4월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대전에 본사를 둔 공공기관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적절한 금융지원을 통해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재기를 돕는 활동을 하는 곳이다.

소진공 관계자는 “내부 모니터링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사전에 적발하고 징계위원회를 열었다”며 “앞으로 관련 직원교육과 정기적인 감사를 시행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쓰여야 할 절박한 자금이, 정작 공단 직원의 사적 이익을 위해 악용된 것은 소상공인을 두 번 울리는 기만행위”라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