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최다는 ‘쿠팡’… 제재 건수는 ‘현대백화점’
2022년∼올 상반기 3년 반 동안
쿠팡 누적 과징금 1628억 원
현대백화점그룹은 총 38회 위반
서울 시내 주차된 쿠팡 배송 트럭. 연합뉴스
최근 3년 반 동안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을 가장 많이 부과 받은 기업 집단은 쿠팡이었다. 제재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현대백화점그룹이었다.
19일 국회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공정위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누적 과징금 1위는 쿠팡으로 약 1628억 원에 달했다.
쿠팡은 지난해 PB(자체 브랜드) 상품과 직매입 상품의 판매량을 높이기 위해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 제품의 ‘쿠팡 랭킹’ 순위를 높였다는 혐의를 받아 이 같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국내 유통업계에 부과된 과징금 중 역대 최대 규모로, 이 한 건으로 과징금 1위에 올랐다.
현재 쿠팡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진행 중이다. 쿠팡 측은 “유명 제품과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비교해 제시하는 행위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것은 유례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과징금을 많이 부과받은 기업 집단은 현대자동차(1194억 원) 하림(1016억 원) SK(645억 원) 호반건설(608억 원) 등 순이었다. 상위 10대 기업의 이 기간 누적 과징금은 7446억 원에 이르렀다.
이와 함께 같은 기간, 경고 이상 누적 법률 위반 최다는 현대백화점그룹으로, 모두 38번을 위반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대백화점그룹은 계열사인 현대리바트의 잇따른 가구 담합 적발 때문에 1위 오명을 차지한 것으로 분석된다.
현대백화점 이외에는 한샘(33회) SK(31회) 에넥스(28회) 등의 적발 건수가 많았다. 상위 10대 기업의 누적 법 위반 횟수는 243회였다.
추경호 의원은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기업들 대부분이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기업들”이라며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공정위가 책임을 갖고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