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위관계자들 연일 진화
이억원 금융위원장 “시장 안정 도모해야”
이상경 국토부 차관 “실수요자 타격 어쩔 수 없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출 규제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자 정부 고위관계자들이 연일 진화에 나섰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이날부터 서울 전 지역과 과천, 분당 등 경기 12개 지역에서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된다. 연합뉴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출 규제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자 정부 고위관계자들이 연일 진화에 나섰다.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부동산 시장 과열 차단이 서민 주거사다리 보장한다고 주장했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기회가 돌아올 것”이라며 “돈을 모아 집을 사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현 대책에 공급대책을 더 충실히 해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려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규제 일변도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냐’는 질의에는 “지금은 시장 상황에 따라 대책이 나온 것”이라며 “처음 6·27 대책은 대출규제, 9·7 대책은 공급대책, 이번 대책은 거래규제 제한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제일 크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부동산 정책이 아닌 철책’이라는 지적에는 “지금 부동산 시장 과열 양상이 있기 때문에 이를 빨리 차단하는 게 궁극적으로 서민들의 주거사다리를 보장해주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빨리 수요를 안정화하고 부동산 시장에 안정 기금을 만들고, 공급 대책도 당연히 추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1차관 역시 이날 한 유튜브 채널 영상을 통해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국토부의 견해를 밝혔다. 이 1차관은 ‘이번 규제로 적게는 몇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의 대출 한도가 낮아졌는데, 현금 많은 사람만 집을 사라는 해석이 많다.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고가주택에서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어차피 현금 동원력이 큰 실수요자의 경우 규제와 상관없이 집을 매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주택 가격이 낮은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에서 오래 저축했던 자금과 대출을 일으켜 집을 사려고 했던 실수요자들이 있는데 이들 입장에서 타격이 있다”며 “정책 입안자의 입장에서 이런 분들에게 (규제가) 가혹할 수 있는 부분이다. (전체적인 시장 안정을 위해) 양해를 부탁한다”고 설명했다.

이 1차관은 또 “당장 몇천만 원 혹은 1억~2억 원이 모자라 집을 사지 못해 아쉬워하는 분들은 집값이 우상향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다”며 “정부가 정책을 통해 집값이 안정되면(현 수준으로 유지되거나 혹은 더 내려가게 되면) 그때 사면 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만약 가격이 유지되는 경우로 봤을 때 집값이 유지된다면 그간 내 소득이 오르고, 오른 소득이 쌓인 이후 향후에 집을 사면 된다”며 “어차피 기회는 돌아오게 돼 있다. (규제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 없지 않나”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5년 9월 수시공개자 현황에 따르면 이 1차관은 56억 6291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부동산 내역을 보면 본인 명의로 보유했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판교밸리호반써밋(7억 3900만 원)은 최근 매도해 소유권을 이전했다. 하지만 이 차관의 배우자는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판교푸르지오그랑블(33억 5000만 원)과 정자동 근린생활시설 임차 보증금 1억 원도 신고했다. 배우자는 아파트 임대 관련 채무 14억 8000만 원도 신고했다.

이 장관 역시 20억 원 규모의 재산을 보유 중이다. 지난 8월 금융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이 장관은 본인 명의 재산으로 서울 강남구 개포동 소재 아파트 13억 930만 원과 예금 1억 6195만 원, 증권 3128만 원, 자동차 765만원 등을 신고했다.

김진호 기자 rplki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