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부산시 ‘정상화TF’ 회의
급여 등 최소한 자금 확보 조치
“공공의료 구조 개혁 시급” 지적

부산의료원 전경

부산의 핵심 공공병원인 부산의료원이 지난해 100억 원에 이어 올해 40억 원 추가 차입을 검토하고 나섰다. 전국 지방의료원이 공통적으로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리는 가운데, 의료진 사기 저하와 의료 서비스 질 하락 등 공공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구조 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시는 21일 오후 4시 부산의료원 노사와 ‘부산의료원 정상화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경영난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4월 킥오프 회의 이후 두 번째 회의로, 40억 원 추가 차입 등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의료원은 지난해 3월 100억 원을 차입한 데 이어, 이달 40억 원을 추가로 빌릴 계획이다. 코로나19 당시 전담 병원으로 운영된 이후 경영난을 면치 못한 부산의료원은 올해 시로부터 역대 최대 규모인 174억을 출연금으로 받았지만, 올해가 다 가기도 전에 자금이 소진됐다. 결국 지난 20일에는 직원 급여를 절반만 지급하는 사태도 발생했다. 추가 차입은 연말까지 임금 지급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알려졌다.

문제는 단기적 차입으로 부족분을 메우는 일명 ‘돌려막기식’ 운영은, 당장 경영 상태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금융 부담뿐만 아니라 의료진과 직원의 사기 저하 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부산의료원에 따르면 40억 원을 추가 차입하면 기존 100억 원 차입분의 이자까지 포함해 매달 약 4500만 원의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현재도 월 평균 3000만 원 정도의 이자를 내고 있으며, 수익이 미미한 상태에서 원금 상환은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공병원이 수행하는 필수 의료 기능을 충분히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운영 구조의 개혁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지방의료원들은 행위별 수가제에 기반한 독립채산제, 책임운영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시민 생명과 직결된 공공의료기관임에도 공적 역할을 소화하는 경찰이나 소방과 달리 ‘적자 없는 운영’이라는 시장 논리에 계속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의료노조 정지환 부산의료원지부장은 “직원들은 생계가 위협받는다는 불안을 느끼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시민들로부터 외면받는 것은 아닌가 걱정도 많이 하는 등 상당히 절박한 상황”이라며 “앞으로 어린이병원, 서부산의료원 설립과 침례병원의 공공병원 전환 등으로 공공병원은 더욱 늘어날 텐데, 총액예산제나 기금 도입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해 운영 구조를 대대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