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무회의서 김 총리 제안에 이 대통령 힘 실어
이 대통령 “내란 문제 특검에만 의존할 일 아냐”
“내년 설연휴 전 조치” 공직사회 대대적 인사조치 이어질 듯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회의 공개 범위에 대해 조율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윤석열 정부의 12·3 비상계엄 선포과 관련해 공직자들의 불법행위 가담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한 정부 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힘을 실었다. 3대 특검에 이어 정부 자체적으로 공직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와 인사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정부 내에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면서 “이를 통해 비상계엄 등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내부 조사를 하고, 합당한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TF 제안 배경에 대해 “우리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국민주권 및 민주주의의 확립”이라며 “그런데 현재 내란혐의 수사와 재판이 장기화하면서 내란 극복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 사이에 내란에 가담한 사람이 승진 명부에 이름을 올리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고, 이런 일들이 국정 동력을 저하한다는 지적도 나왔다”며 TF 활동으로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내년 1월까지 신속하고 질서 있게 조사를 마치고, 설 연휴 전에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이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동의해준다면 총리의 책임 아래 총리실에서 상세한 추진 지침을 만들겠다”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내란에 관한 문제는 특검에만 의존할 일이 아니고, 독자적으로 (조사할) 일”이라며 적극적으로 동의했다. 이 대통령은 “특검이 수사를 통해 형사처벌을 하고는 있지만, 내란에 대한 관여 정도에 따라 행정책임을 묻거나 문책이나 인사 조치를 하는 등 낮은 수준의 대응을 해야 할 사안도 있다”며 자체 조사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