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적이지 않은 판단 한목소리
부산지검장 등 집단 성명에 이름

부산지검 건물 전경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를 포기한 검찰 내부에 후폭풍이 지속되자 지역 법조계에서도 이례적 상황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부산지검장과 부산 동부지청장 등이 입장문을 낸 상황에서 부산 법조인들도 항소 포기가 통상적이지 않은 판단이라는 의견을 내비쳤다.

11일 부산 일대에서 활동하는 일선 변호사들은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 이후 항소하지 않은 데 대해 “이례적 상황은 맞다”고 입을 모았다. 정치적 판단이 들어간 게 아닌지 의심이 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부장판사 출신 A 변호사는 “무죄로 판단한 부분이 있는데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아 다투지 않는 건 이례적”이라며 “해당 부분이 무죄라는 생각을 가진 분도 있겠지만, 항소를 하지 않은 건 검찰의 전형적인 모습과는 다르다”고 밝혔다.

부산에서 일하는 B 변호사는 “대체적으로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본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생각이 다를 수 있어도 항소를 포기한 게 통상적이지 않다”며 “수사 검사와 공소 검사가 모두 항소 의견을 개진했는데 항소를 하지 않는 경우는 드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항소 포기라기보다는 지시가 없어 못 한 것”이라며 “이런 사건에 항소가 자동 포기된 상황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부산에서 활동하는 C 변호사는 “검찰이 정치적으로 움직인 것 같다”며 “항소하지 않은 게 적절한지 법조인으로서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이 취소된 이후 검찰이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것도 심했는데, 이번에도 공소 유지를 하는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건 흔치 않은 일”이라며 “정치적 성향을 떠나 법조인으로서 둘 다 비정상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산 검찰을 이끄는 부산지검장과 부산동부지청장은 대검 수뇌부를 향한 이례적인 집단 성명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지난 10일 김창진 부산지검장 등 검사장 18명은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항소 포기를 지시한 근거를 설명해 달라는 입장문을 검찰 내부망에 게시했다. 최행관 부산지검 동부지청장 등 전국 지청장 8명도 같은 날 노 대행에게 항소 포기와 관련한 구체적 설명을 요구하는 글을 올렸다.

대장동 사건은 대검찰청에서 최종적으로 항소를 불허하면서 항소가 제기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해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했지만,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설득을 했지만 관철시키지 못했다”며 사의를 표했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