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정부 '공직자 내란협조 조사'에 "공산당식 공포정치 서막"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공직자들의 불법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할 '헌법존중 정부혁신 TF(태스크포스)'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제2의 적폐청산 몰이"·"공산당식 공포정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 2월까지로 예정된 TF 활동 계획을 놓고 "히틀러는 집권 직후 친위대(SS) 등을 통해 국가 관료, 판사, 검사 등을 충성심 기준으로 대규모로 교체했다"며 "이재명 정권이 제2의 적폐청산 몰이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대한민국은 '재명이네 가족'이 돼야만 살아남는 동물농장이 됐다"고 비꼬기도 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TF 활동은 공산당식 공포정치의 서막"이라며 "공직자에게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하고, 거부할 경우 대기발령·직위해제·수사 의뢰까지 검토한다면 강압 수사이자 명백한 불법 사찰"이라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번 조사는 지난 정부와 현 정부 공직자를 둘로 갈라 정권의 입맛에 맞는 '충성형 관료 사회'를 만들려는 전형적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회의 공개 범위에 대해 조율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국무총리실은 지난 11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에서 제안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의 세부 추진 계획을 공개했다. 조사 대상은 대통령 직속 기관 및 독립기관을 제외한 49개 전체 중앙행정기관이다. 이 가운데 군(합동참모본부)과 검찰·경찰,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외교부·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 소방청·해경청 등 12개 기관은 집중점검 대상으로 지정됐다. 각 기관은 오는 21일까지 내부에 자체 조사 TF를 구성하고 다음 달 12일까지 기관별 조사 대상 행위를 확정해야 한다. 조사는 내년 1월 31일까지 이뤄진다. 이후 총괄 TF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검토한 뒤 2월 13일까지 인사 조치를 마무리하게 된다. 조사 범위는 작년 12월 3일을 기점으로 직전 6개월부터 직후 4개월까지 총 10개월간 비상계엄을 모의·실행·정당화·은폐한 행위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