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헌법존중 TF는 공산당식 상호감시”…대장동 현장 방문도
송언석 “헌법존중 TF, 북한식 감시체계”
“49개 부처 동원한 사찰…인권침해 우려”
당 지도부, 대장동 현장 찾아 공세 나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동시에 겨냥하며 정부를 향해 공세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당 지도부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현장을 찾아 관련 공세를 이어갈 예정이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송 원내대표는 해당 TF를 위헌적 성격의 기구라고 규정하고 “정부가 총리실과 49개 중앙행정기관에 헌법파괴 내란몰이 TF를 설치해 공직자들을 사찰한다”며 “이게 바로 북한식 생활총화, 공산당식 상호감시”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특히 TF 운영 방식과 관련해 공무원의 휴대전화 제출 요구 등을 거론하며 “무슨 권한으로 하는지 잘 모르겠다”며 “심각한 인권침해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며 권력 간 서열이 있다고 강변하던 이재명 정권에서 헌법파괴를 조사한다는 건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중앙부처 49곳에 소위 내란몰이 TF를 구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무엇이냐”며 “무지막지한 권한을 가진 TF에 민간인이 들어가서 조사하는 것은 또 무슨 근거냐. 민간인을 선발하는 기준은 또 어디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적폐 시즌2에 불과한 소위 이 내란몰이 TF는 명백한 위헌 위법적 기구”라며 “내란몰이 TF의 위헌·위법성을 검토해 그에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지도부는 같은 날 오후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한 현장 대응에 나선다. 장동혁 대표와 김도읍 정책위의장, 정희용 사무총장은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 규탄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 뒤 공공도서관·사회복지관 건설 부지와 체육시설 확충사업 예정지를 잇따라 방문한다. 국민의힘은 검찰이 대장동 사건 항소를 포기한 배경을 두고 이재명 정권의 외압이 작동했다고 보고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