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 심의 위해 소소위 가동
김병기 “예산안, 법정처리시한 전 처리할 것”
민주, 28일 예결위서 예산안 의결 나설 듯
AI·지역상품권·국민성장펀드 등 쟁점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소위원회에서 한병도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4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 내 ‘소소위’를 가동해 쟁점 예산안에 대한 막판 조율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정 기한 내 예산안 처리를 공언했지만 국민의힘은 예산 삭감 관철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어 예산안을 둘러싼 팽팽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026년도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을 8일 앞두고 여야는 ‘소소위’를 통해 정부 예산안 막바지 심사에 착수했다. 소소위원회는 예산소위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쟁점 예산안을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하는 비공식 회의체다. 소소위에는 한병도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여야 예결위 간사인 이소영 민주당 의원과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 등 소수 인원만 참석한다.

여야는 지난 17~21일 예산안 등 조정소위를 통해 728조 원 규모의 예산안 감액 심사를 마쳤지만 쟁점 예산에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이견으로 ‘보류’ 판단한 예산안은 100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소위에서는 △국민성장펀드 △대통령실 특활비 △인공지능(AI) 혁신펀드 및 공공 AX(AI 대전환) 사업 등에 대해 주로 논의될 전망이다. 여당은 정부안 유지를 고집하지만 야당은 국가채무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대통령실 예산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야당 시절 대폭 삭감했다가 원상복구 시킨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AI 예산 외에도 △지역사랑상품권(1조 1500억 원) △국민성장펀드(1조 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1703억 원) △대미 투자지원 정책금융 패키지 △대통령실 특활비 등 주요 사업에서 이견이 계속되며 협상 구도가 복잡해지는 모습이다.

특히 오는 27일 예정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체포 동의안 표결도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체포 동의안 처리 결과가 예산 협상 분위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정부 예산안을 법정 기한 내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시한 준수를 위해 27일까지 소소위를 운영한 뒤 28일 전체회의에서 예산안 의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처리 시한은 12월 2일로 어떤 이유로든 미룰 수 없다”며 “모든 쟁점을 빠르게 마무리 짓고 28일 예결위 전체 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해 법정 기한 내 마무리 짓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728조 원의 예산 중 대부분은 이미 조정됐고 남은 것은 핵심 사업에 대한 최종 결단”이라며 “발목잡기식 삭감 논쟁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혜택을 늦추고 회복의 속도를 떨어뜨릴 뿐”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 주요 사업 예산 삭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국회 예결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정부의 2026년도 예산안은 국가 채무를 급격히 늘리며 각종 현금살포와 펀드 출자 사업에만 집중한 ‘무책임한’ 예산안”이라고 지적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상품권 만능주의’, ‘가짜 인공지능(AI)’ 예산안 등으로 규정하며 비판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다.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