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 발표
기상 여건 영향에 평균농도 작년比 높을 확률 50%
석탄발전 최대 17기 가동정지·최대 46기 ‘출력 80%’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수도권·특광역시 운행 제한
부산항 등 입출항료 감면율 상향…저속운항 참여율↑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1차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책브리핑에서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겨울에는 기상 여건 등 영향으로 초미세먼지(PM2.5)가 작년보다 짙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기 위해 내년 3월까지 공공 석탄발전 추가 정지, 중국과 1일 1회 예보 정보 공유 등 특별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미세먼지대책 특별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제7차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심의해 확정했다.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2016년 '26㎍(마이크로그램)/㎥'에서 작년 '16㎍/㎥'로 38% 개선됐다. 그러나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는 기상 여건 영향으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겨울철에는 다른 계절에 비해 대기 확산이 잘 안 되고, 강수량이 줄어드는 등의 요인으로 미세먼지가 악화하는데, 올겨울에 이런 기상 여건이 작년보다 더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겨울에 기상 상황이 좋아 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비교적 옅었던 데 따른 '기저효과'도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겨울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전년보다 높을 확률이 50%, 비슷할 확률이 30% 수준으로 각각 전망된다. 작년보다 낮을 확률은 20%다.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을 보인 25일 오전 서울 시내에 먼지가 깔려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를 제6차 때 20㎍/㎥에서 제7차 기간에 19㎍/㎥로 낮추는 걸 목표로 잡았다.

정부는 이번 계절관리기간 특별대책으로 공공 석탄발전은 전년도 계획대비 2기 증가한 최대 17기를 가동정지하고, 최대 46기의 출력을 80%로 제한 운전하는 상한제약을 추진하면서, 대기오염 방지시설 가동도 확대한다.

산업 부문에서는 전국 416개 대형 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출량 추가 감축을 위한 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중소형 영세 사업장은 맞춤형 기술 지원을 제공한다.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해 공공부문은 에너지 절감방안을 수립ˑ시행하고, 정부는 그 실적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민간부문은 대국민 캠페인과 홍보를 통해 민간의 참여를 이끌 예정이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지난 6차에 이어 이번에도 수도권과 부산·울산 등 6대 특별·광역시에서 실시된다. 선박은 연료유(황 함유량)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4대 대형항만(부산, 인천, 여수·광양, 울산)은 선박의 저속운항을 확대하기 위해 평시 대비 선박 입출항료 감면율을 컨테이너선은 기존 30%에서 40%로, 그외 선박은 15%에서 25%로 각각 상향해 상향해 저속운항 참여율을 확대한다. 또한, 주요 항만 내 운행차량의 제한속도(40km/h 이하)도 단속한다.

석탄화력발전소 이미지. 부산일보DB

정부는 중국과의 미세먼지 정보 협력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중국과 계절관리제 기간 대책, 고농도 정보, 성과 등을 교류하고, 1일 1회 예정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1차관은 "9월에 한중 환경장관회의를 하고 후속 조치로 매일 1회 이상 예보 정보를 교류하고 있다"며 "계절관리기간 동안 정보를 교류하고, 필요하다면 고위급 대화 자리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들이 미세먼지 상황을 사전에 인지해 대비할 수 있도록 고농도 예보는 36시간 전에 제공한다. 미세먼지 실시간 정보앱 에어코리아 내에 영문 서비스도 선보인다.

아울러 농촌 지역의 불법 소각 감시를 강화하고, 영농 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도 기존 5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금 차관은 "이번 7차 계절관리제는 환경과 에너지가 통합된 첫 번째 대책"이라며 "이전보다 폭넓고 연계된 정책을 더 꼼꼼하게 챙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