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학개미 증세' 가짜 대국민담화 내사…"중대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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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1-27 20:29:38
박정미 부산닷컴기자 like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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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재명 대통령을 사칭한 가짜 대국민 담화문에 대해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국가수사본부는 27일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을 사칭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 보유세 신설'이라는 내용의 글이 온라인 등을 통해 유포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수본은 "이는 대통령을 사칭한 거짓 내용으로 정부 정책에 대해 심각한 혼란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유포 경위를 추적해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내사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맡을 예정이다.


박정미 부산닷컴기자 like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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