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 21대 대선 선거사범 237명 수사…85명 송치
갈수록 선거 범죄 증가세
대부분 현수막·벽보 훼손
계엄 후 갈등 심화 등 이유
경남경찰청 본청과 신관 전경. 부산일보DB
경남 지역 대통령 선거 과정이 갈수록 혼탁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위사실유포와 현수막·벽보 훼손 등 선거사범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
경남경찰청은 지난 6월 3일 치러진 제21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총 223건, 237명의 선거사범을 수사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3일 공소시효(6개월)가 만료까지 81건, 85명을 검찰에 넘겼다.
범죄 유형별로는 현수막·벽보 훼손 168명(70.9%)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허위사실유포 22명(9.3%), 선거 폭력 7명(2.9%), 금품 제공 등 3명(1.3%), 인쇄물 배부 3명(1.3%) 등을 보였다.
이는 제20대 대선 선거사범 총 123명과 제19대 대선 총 121명보다 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특히 현수막·벽보 훼손과 허위사실유포는 20대 때 각각 62명·16명, 19대 때 각각 55명·13명으로 비교적 증가 폭이 컸다.
경남경찰은 검찰청법 등 개정 이후 주요 선거범죄의 대부분을 경찰에서 수사하게 된 데다 작년 12월 비상계엄 이후 사회적 혼란과 진영 간 갈등이 심화한 것이 원인이라 분석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