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혀
내년 상반기 한국형 국부펀드 설립 추진
지역균형발전 위해 5극3특 성장기반 구축

정부가 국가전략 분야에 장기 투자하기 위해 ‘한국형 국부펀드’ 설립을 추진한다.

또 지역균형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메가특구’를 도입해 특화산업 성장공간을 만든다. 이곳엔 지방정부가 규제특례를 설계하고 중앙정부는 정책지원을 패키지로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한국형 국부펀드 설립은 국부를 체계적으로 축적해 미래 세대에 이전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국내에서 법적으로 설립된 유일한 국부펀드는 한국투자공사(KIC)다. KIC는 주로 정부와 한국은행이 맡긴 외환보유액 일부를 운용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도 상반기 한국형 국부펀드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해외 국부펀드인 싱가포르의 테마섹, 호주의 퓨처펀드 등을 벤치마킹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역균형성장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5극3특’ 성장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5극은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 수도권이며 3특은 제주·전북·강원 특별자치도를 말한다.

이들 초광역권별 전략산업에 대해 성장 5세트(규제·혁신·금융·인재·재정)을 마련해 집중지원한다.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계획은 내년 3월 발표한다.

또 지난 8일 지방시대위원회가 보고했듯 메가특구를 도입한다. 특화산업 성장공간을 만들기 위해 지방정부가 규제특례를 설계하고 중앙정부는 정책지원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방식이 된다.

수도권과의 거리 및 지역소멸정도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통합지표를 도입해 권역별 차등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일정요건을 가춘 지방 벤처기업 출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지방이전세제 실효성 제고 등 균형발전을 위한 세제 역할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초광역단위 사업지원 강화를 위해 특별계정을 신설한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한국경제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극복 등을 핵심 축으로 하는 관계부처 합동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1월 중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