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성장펀드, 내년 30조 투입…“지방에 12조원 이상 지원 노력”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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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6년 국민성장펀드 운용방안 발표
AI 반도체 미래차 등 첨단산업에 주로 투입
직간접투자 인프라투융자 초저리대출 방식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5년간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150조원을 투입하는 국민성장펀드가 첫해인 내년에 30조원 이상의 자금을 투입한다.

이 가운데 6000억원은 국민참여형 펀드로 조성해 일반 국민도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발전소외 인공지능(AI)데이터센터 등 인프라 사업, 지역전용펀드를 통해 지역에는 40%인 12조원 이상 지원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16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2026년 국민성장펀드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11일 국민성장펀드 출범식을 연 데 이어 이날 구체적인 운용 계획을 상세히 밝혔다.

국민성장펀드가 본격 가동되는 첫해인 내년에는 총 30조원+α 규모의 자금이 투입된다. 정부는 30조원보다 수요가 많더라도 적극 승인해 초기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산업별로는 인공지능(AI) 6조원, 반도체 4조2000억원, 미래차·모빌리티 3조1000억원 등이다. 지원방식별로는 직접투자 3조원, 간접투자 7조원, 인프라투융자 10조원, 초저리대출 10조원 등이다.

직접 투자는 기업 증자나 공장 증설 등에 지분 형태로 참여하는 방식이다.

현재 차세대 AI솔루션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AI로봇 생태계를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중소기업의 반도체용 특수가스 공장 증설을 위한 증자 등 사업에 투자 수요가 접수됐다.

간접투자는 첨단기금과 민간자금(은행·연기금·퇴직연금 등)이 공동으로 대규모 펀드를 조성해 정책 목적에 맞는 지분투자를 집행한다.

5조 6000억원 규모의 정책성 펀드를 통해서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블라인드 펀드(70%)와 함께 프로젝트 펀드(30%)를 도입해 메가 프로젝트에 민관 합동으로 참여한다.

일반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국민참여형 펀드는 6000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재정이 후순위를 보강해 손실 위험을 완충하도록 설계됐다.

재정 후순위 보강 및 세제 혜택 제공 등 세부 방안은 내년 1분기에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첨단산업 유망기술기업 등에 10년 이상 장기간 투자하도록 하는 ‘초장기기술투자펀드’도 신설된다.

민간 출자 비중보다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출자 비중(75%)을 크게 높이고, 위험도가 높은 점을 감안해 재정이 후순위 40% 수준으로 참여한다.

10조원이 배정된 인프라투융자는 생태계 전반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

평택 반도체 공장 폐수 재이용사업, 국가 AI컴퓨팅센터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수상태양광 사업, 반도체 클러스터 집단에너지 발전사업 등이 투자를 요청한 상태다.

10조원 규모의 초저리 대출은 2~3%대 국고채 수준 금리로 대규모 설비투자와 연구개발(R&D) 자금을 장기 공급하는 구조다.

정부는 이달 중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을 위촉하고 1차 회의를 연다. 다만 기금 집행의 공정성을 위해 위원들의 명단은 비공개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달 말까지 총 100여건, 153조원 규모의 투자 수요를 제출받아 1호 투자처를 조만간 결정지을 예정이다. 대기업부터 중견·중소기업, 지역기업 등이 다양하게 지원을 신청한 상태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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