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산하 공공기관 업무계획 보고
고리2호기 3월 재가동 예정
시간대·지역별 전기요금제 개편
석탄발전 폐지 로드맵' 상반기 마련
공공기관 주도 태양광 획기적 보급 확대
석탄발전 불법·다단계 하도급 금지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2차관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날 진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분야 산하기관 업무보고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기후부 제공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2차관은 13일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를 이번 주부터 시작했다. 2개 조사기관을 통해 국민 3000여 명을 대상으로 전화 자동응답(ARS) 방식의 여론조사를 진행한다”며 “정부는 두 차례의 전문가 및 대국민 토론회 결과와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해 조만간 신규 원전계획을 확정해 국민들께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전기요금 부담을 낮춘다는 명목으로 원자력발전 이용률을 15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더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호현 기후부 2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후부 산하 에너지 분야 21개 기관이 전날 보고한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사후 브리핑하고 일문일답 시간을 가졌다.

이 차관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반영된 신규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전(SMR) 1개 모듈 건설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이미 계획 수립 절차가 개시된 12차 전기본 일정과는 별개로 진행하며, 빠른 시일 내에 결론내겠다"고 밝혔다.

한국전력(한전) 산하 5개 발전 공기업(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의 통폐합 개편 가능성도 언급됐다.

이 차관은 "에너지 대전환 과정에서 어떤 거버넌스 체계가 유효한지 종합적으로 논의했다"며 "구체적인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지만, 발전 공기업들을 우선적인 검토 대상으로 삼고 있다. 화석연료 비중이 높은 발전사들이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시너지 효과를 내고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전 등 에너지 분야 산하기관 업무보고를 받기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전의 5개 발전자회사는 석탄화력발전 폐지 정책에 맞춰 재생에너지 사업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차관은 2040년 탈석탄 목표와 관련, "올해 상반기까지 '정의로운 전환' 계획을 포함한 석탄발전 전환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며 "폐지되는 석탄발전소의 전력망과 부지를 재생에너지나 에너지저장장치(ESS) 기지로 활용해 지역 경제 위축을 막겠다"고 했다.

한전은 업무보고에서 '지산지소(地産地消) 계획입지'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한전은 또 시간대·지역별 전기요금 개편도 추진하기로 했다. 지산지소는 에너지를 사용할 곳에서 생산한다는 개념이며, 계획입지제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발전사업에 적합한 부지를 선제적으로 지정하고 사업자를 모집하는 방식이다.

이 차관은 "전력이 과잉 공급되는 시기와 부족한 시기의 요금 격차를 넓히는 방향으로 '계시별 요금제'를 개편할 것"이라며 "올해 안에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분산형 지산지소형 전력망 시스템은 지역 수용성이 상당히 높다”며 “한전, 전력거래소 등 유관기관들이 분산형 전력망을 여러 곳에 대대적으로 구축해서 대규모 송전망 회피 편익도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어제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한수원은 업무보고에서 작년 84.6%로 2015년(85.3%)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았던 원전 이용률을 올해 4.4%포인트(P) 높인 89%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작년 11월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계속운전이 승인된 고리원전 2호기(부산 기장군 장안읍 소재)는 오는 3월 재가동하기로 했다. 한수원은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 확보 측면에서 현실적인 대안"이라면서 2030년 이전 운전 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원전 10기 계속운전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융자·보조지원 강화 등을 통한 태양광의 획기적 보급 확대, 재생에너지 보급 잠재량 확대를 위한 합리적 수준의 지자체 이격거리 법제화 등을 중점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 차관은 “올해 태양광발전 보급 목표를 7GW(기가와트) 이상으로 설정하는 등 공공 부문이 집적화라든지 계획입지 등을 통해 태양광발전 보급에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일부 석탁발전소에서 안전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우데, 해당 발전 공기업들을 대상으로 불법하도급 및 다단계 하도급을 금지하고, 선제적으로 ICT(정보통신기술) 및 IT(정보통신)기법을 활용한 안전 강화 방안 등 안전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글로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들도 보고됐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