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이 열차 납품 지연 사태를 빚은 국내 철도차량 제작업체 다원시스를 사기죄로 고소하고, 일부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

정정래 코레일 사장직무대행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한 업무보고에서 "다원시스 ITX-마음 납품 지연과 관련해 제기된 외부 지적 사항을 엄중히 받아들여 제도 전반을 개선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다원시스의 납품 지연에도 정부가 열차 계약금의 절반 이상을 이미 지급한 것을 두고 "정부 기관들이 사기당한 것 같다"고 질타한 바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코레일은 ITX-마음 신규 차량 도입을 위해 2018년부터 다원시스와 총 3차례에 걸쳐 474량, 9149억원 규모의 철도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1차 계약분 150량 가운데 30량(20％), 2차 계약분 208량 중 188량(90％)이 현재까지 납품되지 않아 미납률 61％를 기록 중이다. 1, 2차 계약의 납품 기한은 각각 2022년 12월, 2023년 11월이다. 3차 계약분(116량)은 차량 제작을 위한 사전 설계가 완료되지 않아 추가적인 납품 지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후 국토부는 지난달 26일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다원시스의 선급금 목적 외 사용, 생산라인 증설 미이행, 필요 자재·부품 부족 등 계약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면서 수사를 의뢰했다. 국토부는 "1·2차 계약 선급금 일부가 ITX-마음 철도차량 제작과 무관한 일반 전동차량 부품 구매에 사용된 내역이 확인됐다"면서 "2차 계약 선급금 2457억원 중 1059억원 상당액은 1차 계약분 차량 제작을 위해 지출됐다"고 설명했다. 계약 법령상 선급금은 해당 계약 이행에만 사용되도록 제한된다.

다원시스 정읍공장 현장조사 결과 주요 자재와 부품이 2∼12량 분량만 확보돼 적기 생산을 위한 필요 수량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3차 계약과 관련해선 "계약 체결 직전에만 납품 물량을 월 4량에서 12량으로 일시적으로 확대했고, 생산라인 증설을 추진하지 않는 등 계약 당시에 제출한 계획 이행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법률자문 결과 선급금의 목적 외 사용, 3차 계약 직후 납품 중단 등에 대한 형법 제347조(사기죄) 혐의가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역 플랫폼에서 승객들이 오가는 모습. 연합뉴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정 직무대행은 이번 국토부 산하기관 업무보고를 통해 계약 해지 및 조속납품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다원시스에 대해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2024년 4월 계약한 ITX-마음(EMU-150) 116량(2429억원)에 대한 계약 해지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코레일은 다원시스와 협의 해지를 위한 교섭을 진행 중인 동시에 강제 해지에도 대비해 10개 법인으로부터 법률 자문을 받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 다원시스의 선급금 사용 내역을 점검하고 납품 공정 실사를 강화하기 위해 내·외부 회계사 13명을 추가 투입해 총 34명 규모의 전담 TF 인력을 운영할 계획이다.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선금 지급 비율은 최소 수준인 30%로 낮추고 공정률에 연동해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예약을 전환하고 코레일 퇴직자 전관예우 근절 방안도 마련한다. 도입이 늦어진 ITX-마음 중 약 120량은 이른 시일 내 증차해 지역 수요 증대 등에 대응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코레일에 "노후화된 기차를 교체하지 않으면 자칫 큰 사고가 날지 모르는 상황에 기차 교체 사업에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고, 중간에 얼마든지 조처를 할 수 있었는데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머리를 숙이고 사죄의 말씀을 드려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이에 정 직무대행은 "납품 지연으로 인해 신차 서비스가 지연되고 안전이 저하된 요소가 있는 점을 통렬히 반성하고 있다"며 "국토부와 함께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