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통해 표적 감사 중단 촉구
금감원. 주내 BNK 검사 마무리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배구조 선진화 TF 첫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BNK금융지주를 시작으로 8대 금융지주에 대한 지배구조 특별 점검에 돌입한 가운데, 금융노조가 “금융개혁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표적 감사를 중단하라”며 금융당국을 규탄하고 나섰다. 금융노조는 ‘모범 관행’과 같은 절차를 지켜도 문제 삼는 비정상적인 감독행위에 대해 ‘관치금융’의 망령이 되살아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전국금융산업노조는 19일 성명을 내고 “최근 금융감독원이 은행지주 지배구조를 문제 삼아 고강도 특별 점검에 나선 것은 금융개혁이라기보다 관치금융의 재현에 가깝다”면서 “이는 작년 말 금융지주 회장들의 연임이 결정된 이후 대통령이 금융지주사를 ‘부패한 이너서클’로 지적하자 금융감독원이 다시 특별점검에 착수한 것으로, 금융감독원의 독립성과 일관성을 스스로 허무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정 결과를 염두에 둔 권력의 개입으로 비칠 뿐이라는 것이다.

금융노조는 “이재명 정부 역시 이전 정부들과 마찬가지로 구조적 해법보다는 공권력을 앞세워 개인과 현장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사안을 덮으려 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금융노조가 그동안 금융지주 지배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조 추천 이사를 포함한 이사회 구성의 독립성, 다양성 확보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나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결국 지금에 와서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 일선 직원들이 죄인처럼 조사 받고, 개인정보 제공은 물론 업무상 이메일과 메신저 대화 내용까지 요구 받는 현실은 명백한 인권 침해이며, “감독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또 다른 폭력일 뿐”이라고 노조는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제도의 문제를 감사와 압박으로 해결하려는 순간, 관치금융의 망령은 되살아난다. 금융지주를 적으로 삼아 인디언 기우제식 표적 감사를 반복한다고 해서 금융이 개혁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이날부터 KB·신한·하나·우리·NH·BNK·JB·iM 등 8대 금융지주를 대상으로 지배구조 관련 특별 점검에 돌입했고, 23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점검 내용은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이 함께 운영 중인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 논의를 위한 핵심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지난달 22일 시작된 BNK금융 대상 수시 검사는 당초 지난달 31일까지로 예정됐다 한 차례 연장돼 16일까지로, 또 한 차례 연장돼 오는 23일까지로 계획돼 있다. BNK금융 수시 검사 결과도 23일 함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현정 기자 yourfoot@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