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 의혹들 불거지면 지명 철회
‘이혜훈리스크’에서는 벗어났지만
부처 출범 초반에 긴 ‘수장공백’
“본연 업무 흔들림없이 추진할 것”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이 1월 16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전문가 간담회'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 기획처 제공

기획재정부에서 분리돼 국가 예산과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을 담당하게 된 기획예산처가 초대 장관 낙마로 인해 출발부터 동력을 살리지 못하는 모습이다.

이혜훈 장관 후보자가 25일 각종 신상 의혹들로 인해 임명을 받지 못하면서 ‘장관 공백’이 장기화하는 모양새다.

대통령이 새 후보자를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까지 통과하려면 최소 1~2개월이 소요된다. 지금 새 후보자를 지명해도 3월에 이르러서야 장관이 취임할 수 있다는 뜻이다.

관가 안팎에서는 이혜훈 후보자에 대한 지명철회는 예정된 수순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가급적 임명하지 않겠느냐는 시각도 있었지만, 인사청문회를 기점으로 의혹들이 되레 커지면서 낙마로 의견이 모인 것으로 보인다.

보좌진 갑질·폭언, 영종도 투기, 반포 아파트 부정청약, 자녀 병역·취업 특혜 의혹들에 더해 장남의 연세대 입학을 둘러싼 ‘할아버지·아빠 찬스’ 의혹까지 새롭게 터져 나온 탓이다.

기획처는 일단 ‘이혜훈 리스크’에서는 한발 벗어나게 됐다.

설사 장관직에 오르더라도, 각종 의혹 규명과 수사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예산재정 컨트롤타워’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는 어려웠다는 점에서다.

지출 구조조정과 재정개혁에는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한 현실에서 ‘이혜훈 체제’로는 돌파가 어렵다는게 중론이었다.

문제는 강한 정책 드라이브가 요구되는 출범 초반에 ‘수장 공백’이 길어진다는 점이다.

기획처는 임기근 장관대행 체제로 일찌감치 내년도 예산안 작업에 조기 착수했다. 임 차관은 기획예산처에서 잔뼈가 굵은 예산 전문가라는 점에서 부처 업무 자체가 공백이 생길 가능성은 없다.

다만 장관급 판단과 정치적 조율이 필요한 주요 현안들은 정체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기획처 내부의 주요 인사도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기획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전 직원은 경제 대도약과 구조개혁을 통한 근본적인 체질개선의 엄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민생안정과 국정과제 실행에 차질이 없도록 본연의 업무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처는 26일 오전 임기근 대행 주재로 확대간부회의를 열어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할 예정이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