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2015년 녹산 하수 근해 방류
어업 피해 보상 약 11년 만에 이뤄져
계속되는 누수에 대한 보상안도 논의 중

부산 강서구 녹산하수처리장 일대 전경. 빨간색 선은 방류관 위치. 부산일보DB

부산 강서구 녹산하수처리장 심해 방류관 파손(2024년 9월 26일 자 1면 보도) 이후, 부산시의 하수 근해 방류에 따른 어업 피해 보상이 약 11년 만에 확정됐다. 또한 파손 이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누수 피해에 대한 보상도 별도로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8일 ‘어업손실보상계획공고’를 게시했다. 이번 보상은 2014년 6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약 1년 동안 이뤄진 녹산하수처리장 근해 하수 방류에 따른 보상이다.

앞서 2014년 녹산하수처리장 방류관에서 누수가 공식 확인됐다. 당시 시는 방류관 내부 상황 조사를 위해 관로를 비워야 했고, 이 과정에서 하수가 근해에 배출됐다. 이 때문에 해당 수역에서 낙동김와 굴 등을 양식하는 어민들이 피해를 입었다. 2021년 한국해양대가 실시한 어업피해 영향 조사 용역에서는 어업 피해가 공식적으로 인정됐다.

보상 대상은 해조류 양식업을 하는 어촌계, 어민들이다. 보상 물건은 어선 757척을 포함해 모두 794건이다. 보상 금액은 총 23억 9000만 원으로 산정됐다. 어업 허가 기준이 어선이나 어구 단위여서 보상도 어민 개인이 아닌 어선 등의 기준으로 책정됐다.

다만 사하구에 위치한 어촌계나 어선은 이번 보상에서 제외됐다. 이들 역시 강서구 앞바다에서 조업하고 있지만, 한국해양대의 어업피해 영향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산시수협에 따르면 보상에서 제외된 선박만 약 400~500척으로 추정된다. 이에 부산시수협은 이번 보상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계획이다. 시는 공식적으로 이의 신청이 접수되면 외부 기관에 추가 피해 영향 조사를 의뢰해서 보상 계획을 다시 수립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초 누수 확인 이후 10년 넘게 지속되는 누수 피해에 대한 보상도 별도로 논의되고 있다. 시와 부산시수협은 지난해 11월부터 관련 약정서를 협의 중으로 어민들의 의견을 접수하는 중이다. 최소 10년 이상 이어진 누수에 대한 보상으로 그 규모는 1년 어업 피해를 다룬 이번 보상안보다 더욱 클 것으로 전망된다.

동선어촌계 김인배 계장은 “그동안 집회 등으로 꾸준히 보상을 촉구했는데, 11년 만에 보상이 이뤄진다”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