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 선진화, 특정 지주사 염두 조치 아냐”

28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지수와 코스닥지수가 표시되고 있다. 코스피지수는 전장보다 60.54포인트(1.19%) 오른 5,145.39에, 코스닥지수는 10.88포인트(1.00%) 오른 1,093.47에 개장했다. 연합뉴스

앞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같은 국내 우량 단일종목의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출시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3배 추종은 배제됐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월례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만간 국내 증시에도 우량주 단일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한 레버리지 ETF가 상장될 예정이다. 배수는 전 세계 금융권 추세에 맞춰 ‘플러스·마이너스 2배’로 정했다. 가령 삼성전자 2배 레버리지 ETF나 SK하이닉스 2배 인버스 ETF 출시가 가능해지는 셈이다.

이 위원장은 “해외에서는 출시되는데 국내는 출시가 안 되는 비대칭 규제 문제로 다양한 ETF 투자 수요가 충족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며 “규제를 신속히 개선해 국내 자본시장 매력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배수를 3배까지 상향하지는 않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미국에서도 2020년 이후 출시된 신규 상품은 3배까지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현존하는 3배 ETF 상품들은 2020년 이전에 만들어진 것”이라며 “3배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 인기 배당상품이 국내도 출시되도록 옵션상품 만기를 확대해 다양한 커버드콜 ETF가 나올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지수 요건 없는 액티브 ETF 도입을 위한 법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이른바 ‘참호구축’ 문제가 제기되는 최고경영자(CEO) 연임은 주주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예를 들어 은행 지주회사 CEO 선임 시 주총 의결요건을 강화하는 것까지 포함해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이뤄진 금융감독원의 금융지주 8개사 지배구조 실태점검 결과와 업계 의견 등을 수렴해 오는 3월 말까지 개선 방안을 내놓겠다고 기한을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작업이 특정 지주사를 염두에 둔 조치인지를 묻는 기자단에 “구체적으로 특정 사안을 겨냥해서 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금융위가 현재 마련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법안) 정부안에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의 지분 보유 제한 규제를 포함하는 취지를 설명했다. 국민성장펀드와 관련해서는 오는 29일 기금운용심의회를 열고 ‘1호 안건’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존 공개된 1차 프로젝트 후보군 가운데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건을 내일 논의하기로 했다”며 “나머지 6건도 사업 준비상황과 자금 소요시점 등을 고려해 필요한 사업부터 승인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국민성장펀드 홍보와 산업계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 다음 달 11∼12일 직접 지역 산업 현장을 둘러볼 계획도 공개했다.

현재 2%대에 머무는 주택연금 가입률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연금 수령액을 인상하고, 초저가 지방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도 늘리겠다고 말했다. 또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이 활성화되도록 유인책을 마련하고 소멸시효의 기계적 연장 관례를 바로잡아 개인 채무자가 추심에 무기한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진호 기자 rplki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