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페이스북 화면 갈무리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김건희 여사의 1심 판결과 관련해 "조회수를 위해 팩트를 왜곡하는 유튜버들에 대한 집단면역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8일 오후 페이스북에 이날 김 여사에 대한 1심 판결이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5000원을 선고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총 징역 15년 및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00여만원에는 한참 못 미친다. 재판부는 김 여사의 3대 혐의 가운데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여론조사(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사실은 있지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이에 대한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이를 대가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약속하지도 않았다고 봤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가 명품을 받은 사실관계 자체는 확실하고, 적용 법리를 다툰 상황이기에 법 지식이 일천해서 말을 아끼겠다"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건은 검찰이 이미 불기소 처분한 사건을 특검이 기소해서 재판을 받게 된 것인데, 특검이 뭘 더 수사해서 기소했는데 그것이 부정된 것인지는 궁금하긴 하지만 역시 잘 모른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명태균 사건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갈 지점이 있다. 저는 이 사건에 대해 처음부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질문이 들어올 때마다 최대한 상세하게 공개적으로 답해왔다. 그렇게 답한 이유는 이런 사안에서 무엇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무엇이 문제가 되지 않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해서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였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이상했던 것은 제가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드렸더니 그것을 바탕으로 오히려 저를 공격하는 희한한 상황들이 있었다"면서 "이제 오늘 판결로 백일하에 많은 것이 드러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여론조사와 공천개입 의혹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21일 국회에서 통일교·공천헌금 '쌍특검' 수용을 요구하며 단식 7일 차를 맞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만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표는 "여론조사도 완전히 다르다. 공표조사는 중앙선관위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고 조작 및 허위 비용청구가 불가능하다. 비공표조사는 애초에 선거에 영향을 주는 '공표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의 취지이기 때문에 처벌 근거가 없다"면서 "이것이 팩트인데도 우격다짐으로 '문제 있다'고 몰아갔던 것이 진보진영의 일부 유튜버"라고 주장했다. 또 "공천개입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다. 2024년 총선 공천개입 의혹에 대해 제가 '완결성이 떨어진다'라고 정확한 표현을 썼더니, '김건희 편드냐'는 식으로 일관하던 유튜버들이 기억난다"면서 "목소리가 커지면 무조건 원하는 결과를 우격다짐으로 낼 수 있다고 믿는 자들의 세상"이라고 썼다.

또 이 대표는 "솔직히 강혜경이라는 분은 최근까지도 본인이 잘 알지도 못하고 감당할 수도 없는 소리를 많이 하고 다니는데, 그 결말도 며칠 뒤에 나온다는데 궁금해진다"면서 "이런 황당한 세태가 있다고 해서 정치인인 제가 세상의 일들에 대해 선명한 관점을 밝히지 않으면 비겁한 거다. 앞으로도 세상의 일들에 대해 선명하게 제 입장을, 논리를 들어 밝히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그는 "친여 성향 유튜버들이 맨날 '이준석 끝장났다' '드디어 이준석 끝났다'로 조회수 장사를 하면서 작년 한 해 경찰에 15건, 검찰에 15건 자신들이 창작한 내용으로 수사에 들어갔지만 단 한 건도 기소도 안 됐고 이준석은 생생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수사기관이 민생사범 잡아야 할 시간에 이런 낭비가 따로 없다. 하지만 용돈벌이하는 유튜버들에 대한 경계심과 면역이 우리 사회에 길러졌으면 좋겠다"면서 "이준석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조회수를 위해 팩트를 왜곡하는 수전노들에 대한 집단면역은 꼭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그는 "그리고 이제 1심에서 무죄 받으면 항소포기를 종용하던 정권의 선택이 궁금해진다"면서 글을 맺었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