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 정수 과반 확보로 의결 기반 마련
2월 23일 제1회 위원회 개최 예정
환경·에너지·법조 등 분야별 전문성 강화

지난 5일 고준위위원회 비상임위원 위촉식 사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관리하고 관리시설 부지를 선정하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고준위위) 정부 위촉 위원이 모두 임명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9일 대통령실 행정관과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을 지낸 유휘종 공익연구센터 블루닷 연구위원이 고준위위원회의 정책 조정과 대외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고준위위 상임위원으로 임명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고준위위는 전체 위원 9인 중 정부 위촉직 5인(위원장 1인, 상임 1인, 비상임 3인)에 대한 위촉을 모두 완료했다. 고준위는 회의 개의·의결을 위한 정수 과반을 확보했으며, 그간 위원 위촉 지연에 따른 우려를 해소하고 국가적 난제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실행 동력을 갖추게 되었다. 앞서 작년 10월 김현권 위원장이 임명됐으며 이달 5일 정재학 경희대 교수와 박진희 동국대 교수, 하정림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가 비상임위원으로 위촉됐다.

고준위위는 작년 9월 설치된 국무총리 소속 행정위원회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기본방향 수립,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 선정·취소와 건설·운영을 담당한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작년 9월 26일 특별법 시행과 함께 출범했으며, 사무국은 세종시 케이티앤지 세종타워에 위치해 있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법에 따르면 고준위위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중간 저장시설을 2050년 이전, 처분시설은 2060년 이전에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유휘종 상임위원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문제는 국가 에너지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인 만큼, 투명하고 합리적인 대화와 합의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부지선정 절차 관리를 통해 국민 안전과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준위는 오는 2월 23일 제1회 위원회 회의 개최(장소 미정)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 향후 고준위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정책 수립 △부지선정 절차 관리 및 투명성 확보 △국민 및 시민사회와의 소통 등 핵심 현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여 국가 에너지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