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2030 수산업·어촌 도약 프로젝트’ 시동
‘필수 수산선대 개념’ 도입·생산성 낮은 어선 집중 감척
양식업 체질 개선…유통비용 절감·수출 다변화 추진

해양수산부가 '제3차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2026~2030)'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업과 활력 있는 어촌 조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사진은 해수부가 ‘지역별 맞춤형 수산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6개 권역 중 처음으로 지난 27일 개최한 ‘강원지역 수산발전 방안 간담회’ 모습. 해수부 제공

해양수산부가 ‘오는 2030년까지 연간 수산물 생산량 400만t(톤), 어가소득 8000만 원, 수산식품 수출 42억 달러(약 5조 9887억 원), 수산물 소비자물가 연 3% 이내 관리, 귀어·귀촌인구 연 2000명’이라는 5대 목표를 내걸고 ‘2030 수산업·어촌 도약 프로젝트’에 본격 시동을 건다.

해수부는 이 같이 향후 5년간 우리 수산업과 어촌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제3차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2026~2030)'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업과 활력 있는 어촌 조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해수부는 이를 위해 △지속가능한 어선어업 생산 체계 구축 △고부가가치 양식업 전환 △수산물 생산통계 고도화 △수산식품 산업 경쟁력 강화 △유통비용 절감과 물가 안정 △수출·공급망 확대 등 10대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수산물 생산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식량안보 차원의 '필수 수산 선대' 개념을 도입하기로 했다. 필수 수산 선대는 최소한의 수산물 생산을 위해 필요한 적정 수준의 어선 규모를 의미한다.

해수부는 어선 한 척당 생산 규모를 현재 1억 1000만 원 수준에서 노르웨이 수준인 6억∼7억 원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감척 목표를 설정하고, 2030년까지 생산성이 낮은 어선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 양식장. 해수부 제공

또 해면양식장을 연안에서 외해로 이전하는 한편, 스마트 양식 전환과 고수온 대응력이 높은 동해지역 신규 양식지 발굴, 양식 면적 제한 완화 등을 통해 양식업 체질 개선을 추진한다. 특히 기후변화를 고려해 양식가능해역조사를 통해 지역별로 양식면허를 조정하고, 중앙정부 또는 시·도에서 관리하는 광역면허 도입도 검토한다.

유통비용 절감과 수산물 물가 관리에도 집중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산지거점유통센터(FPC) 및 소비지분산물류센터(FDC) 확충과 온라인 도매·위판, 소비지 직매장 활성화로 유통단계를 기존 6단계에서 4단계까지 줄임으로써 유통비용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 현재 개발된 3종(갈치·고등어·오징어) 외 6종의 품목별 수급 예측모형을 추가 개발해 수산물 물가 관리를 사후 대응에서 사전 관리로 전환할 계획이다. 노후 위판장 현대화와 이력제, 유통정보 제공 확대로 생산부터 소비까지 안전과 위생도 강화한다.

공급망 연계 강화 차원에서 항만 배후단지에는 국제 수산물거래소를 설립해 투명한 국제거래 기반을 조성하고 동북아 수산물 거래의 중심지로 육성한다. 산업공간으로서 어촌의 활성화를 위해 발전 가능성이 높은 국가어항을 수산물류 중심지로 육성하는 거점어항 조성사업도 새롭게 추진한다.

수출 경쟁력 강화에도 나선다.

한류와 연계한 해외 홍보와 할랄·친환경 등 국제 인증 지원을 통해 남미·중동 등 신시장 개척을 추진하고, 수출 주력 품목인 김은 등급제 도입과 국제 거래소 신설로 품질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유망 품목인 넙치와 전복은 신선도 유지를 위해 물류시설 공동 활용 체계를 구축하고, 굴과 어묵 등 가공품은 품질 관리 강화와 해외 홍보를 병행한다.

청년어업인 실습고육 현장. 수산자원공단 제공

이와 함께 청년 귀어 지원 확대, 어촌 주거·복지 여건 개선, 외국인력 제도 정비 등을 통해 어촌 활력 회복도 추진한다. 특히, 연근해어선 연계 및 공공기관 보유 양식장 임대로 청년이 초기자금 없이도 귀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청년바다마을과 빈집 새단장(리모델링)으로 초기 정착을 위한 주거 지원도 병행한다. 또한 어촌계 가입요건을 ‘가입 후 공동체 활동 의무화’ 등으로 바꾸고, 농어촌기본소득사업, 직불제 확대, 수입안정보험 도입 등을 통해 어가경영의 안정성도 강화한다.

최현호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수산업과 어촌을 지역 균형 성장의 출발점으로 삼아 외부 환경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지속 가능한 산업과 활기찬 어촌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