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보도자료서 촉발된 가짜뉴스
문제 인식 공유와 재발 방지 대책 점검
정부, 상의 감사 착수…“엄중 문책할 것”
상의, 팩트체크 의무화·전직원 교육 실시
팩트체크 임원 임명…추가 검증체계 도입
자체 조사 통해 책임소재 규명·응분조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가짜뉴스’ 대응책 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상공회의소발 ‘상속세’ 가짜뉴스에 대해 정부가 즉각 감사에 착수했으며, 감사 결과에 따라 엄중책임을 묻기로 하는 등 가짜뉴스 대응에 칼을 뽑아들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9일 오전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 중회의실에서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와 긴급 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미국 관세협상, 고환율 등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과 주요 경제단체들의 현안을 점검하고, 특히 최근 상속세 관련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에서 촉발된 ‘가짜뉴스’ 사안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재발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 김정관 장관은 “대한상의를 소관하는 주무장관으로서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유감을 표하면서, “‘상속세 부담에 자산가 유출 세계 4위’라는 지난 3일 대한상의 보도자료는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일침했다.

박일준(오른쪽)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대한상의발 상속세 관련 ‘가짜뉴스’ 등에 대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김 장관은 대한상의가 상속제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인용한 통계의 출처는 전문조사기관이 아니라 이민 컨설팅을 영업 목적으로 하는 사설업체의 추계에 불과하고, 이미 다수의 해외 언론과 연구기관이 “해당 자료의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대한상의는 최소한의 검증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자료를 인용·확산시킨 점을 지적했다.

또한, 해당 컨설팅 업체 자료 어디에도 상속세 언급은 없음에도 대한상의는 자의적으로 상속세 문제로 연결해 해석했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보도자료에 인용된, 최근 1년간 우리나라 백만장자 유출이 2400명으로 두 배 증가했다는 내용도 국세청에 따르면 연 평균 139명에 불과해 명백히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다.

김 장관은 “이번 사안은 국민과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정책 환경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산업부는 대한상의의 해당 보도자료 작성·검증·배포 전 과정에 대해 즉각 감사를 착수했고, 추후 감사 결과에 따라 담당자 문책, 법적 조치 등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정책과 현장 간의 간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2월 말부터 주요 단체, 협회들과 '정책간담회'를 정례화하여 이어갈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상속세 부담으로 해외로 떠난 한국의 자산가들이 급증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해 '가짜뉴스' 논란을 일으킨 대한상의는 전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팩트체크를 의무화하는 등 내부 검증 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정부 감사와 별개로 자체적으로 책임 소재를 파악해 책임을 묻기로 하는 등 신뢰 회복을 위한 재발 방지책을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대한상의는 이날 이번 논란과 관련, "외부 기관에서 발표한 통계를 충분한 검증 없이 인용해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사과를 표명한다"며 "재발 방지책을 즉시 마련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자료의 작성 및 배포 전반에 걸쳐 내부 검증 시스템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법정 경제단체로서의 책임감을 바탕으로 자료를 작성하고, 사실관계와 통계의 정확성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 조치를 이번주부터 바로 실시하기로 했다.

우선 전면적인 내부 시스템 정비에 나서기로 하고, 통계의 신뢰도 검증 및 분석 역량 제고를 위해 조사연구 담당 직원들부터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시행하는 등 전 직원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사실관계 및 통계에 대한 다층적 검증을 의무화하기 위해 한국은행 출신으로 통계 분석 역량을 갖춘 대한상의 SGI 박양수 원장을 팩트체크 담당 임원으로 지정했다.

대한상의는 발표 자료의 철저한 검증과 정확한 의사전달을 위해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를 활용해 추가 검증하는 체계도 도입하기로 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