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기존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연장·대환 전반을 재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0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기존 다주택자들에 대한 대출 연장 및 대환 현황과 이에 대한 확실한 규제 방안을 검토할 것을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13일에도 다주택자의 기존 대출 처리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했다. 그는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 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이들에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하겠느냐"며 제도 정비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일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은 다주택자가 아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들의 대출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고, 특히 임대사업자의 대출 만기 연장 시 이자상환비율(RTI)을 다시 엄격히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이날 "왜 RTI 규제만 검토하느냐"며 "대출 기간 만료 후 하는 연장이나 대환 대출은 본질적으로 신규 대출과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이나 대환도 신규 다주택 구입에 가하는 규제와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다만 급격한 규제 강화에 따른 시장 충격 가능성도 함께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일거에 대출을 완전히 해소하는 게 충격이 너무 크다면 1년 내 50%, 2년 내 100% 해소처럼 최소한의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기존 다주택자가 신규 다주택자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에서 금융 지원을 받아온 부분이 있는지 총체적으로 점검한 뒤, 단계적·체계적 정비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은지 부산닷컴 기자 sksdmswl807@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