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주가조작 신고포상금 상한 폐지' 이억원 치하
주가조작 신고포상금 상한 폐지하고 적발금 30% 지급
"주식시장 개혁, 주택시장 안정. 앞으로도 계속될 것"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시장 안정화 메시지에 이어 주식시장 개혁, 자본시장 선진화 등을 강조하며 연일 ‘비정상의 정상화’를 앞세우고 있다.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 신고 포상금을 대폭 늘린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직접 치하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26일 엑스(X·옛 트위터)에 “주식시장 개혁, 자본시장 선진화, 주택시장 안정, ‘부동산투기공화국’ 탈출은 앞으로도 쭈욱 계속된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이 게시글에 ‘앞으로 투명한 (한국) 금융시장에서 세계가 알아주는 ‘K-스탁’으로 성장할 것 같다’는 네티즌 글을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엔 주가조작 신고 포상금을 크게 늘린 이 위원장을 공개적으로 칭찬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X에서 이 위원장이 주가조작 신고 포상금 확대 정책을 소개한 글을 인용하며 “위원장님, 잘하셨다”고 썼다.

앞서 이 위원장은 X에 “주가조작 신고 포상금을 상한 없이, 부당이득의 최대 30%까지 획기적으로 확대해 주가조작을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내부 고발자에게 3700억 원을 포상했던 과거 미국 사례의 국내 현실화 가능성이 열린 셈이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시행령과 하위 규정 개정안을 다음 달 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포상금 지급 상한을 폐지하고 적발·환수된 부당이익·과징금의 최대 30%까지 포상금으로 지급하며, 경찰청 등 다른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경우에도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이제 주가조작 신고 시 수십억, 수백억 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팔자 고치는 데는 로또보다 확실히 쉽다”며 “주가조작 이제 하지 마라. 주가조작은 패가망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가담자인 경우에도 처벌 경감과 포상금 지금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도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담합 포상금을 늘리라고 지시하면서 “‘악’ 소리 나게, 로또 하느니 담합 뒤지자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한다. 수백억 줘도, 10∼20% 줘도 괜찮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우리 사회 모든 영역에서 국가 정상화가 진척되고 있다”며 “자본시장도 정상화의 길을 가고 있다. 우리 정부가 해야 될 일은 비정상을 정상화하고 또 정상화를 넘어서서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언급하며 “앞으로 ‘주가 누르기 방지법’ 같은 추가적인 제도개혁이 뒷받침되면 이런 정상화의 흐름도 더 크게 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