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3배 상승 지방선거 후보 심사료… “공천 장사냐” 후보자 불만
국민의힘 기초의원 심사료만 230만 원 인상
“분위기 끌어올려야 할 판인데…” 볼멘소리
민주당도 일부 인상…“적합도 조사비 포함”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눈가를 만지고 있다. 연합뉴스
6·3 전국동시지방선거 정당 후보자 심사료가 지난 선거보다 최고 3배 인상돼 출마자를 중심으로 불만이 고조된다.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 후보자 심사료를 광역단체장 800만 원, 기초단체장 600만 원, 광역의원 400만 원, 기초의원 300만 원으로 책정했다. 직책당비, 기초자격평가 전형료까지 포함하면 각각 950만 원, 690만 원, 470만 원, 340만 원이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심사료는 광역단체장 500만 원, 기초단체장 300만 원, 광역의원 210만 원, 기초의원 110만 원이었다. 이번 선거에서 기초의원 기준으로 최고 3배 인상됐다. 국민의힘 경남도당 관계자는 “정확한 인상 이유는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심사비를 일부 인상했다. 민주당은 6·3 지방선거 심사비를 광역단체장 700~800만 원, 기초단체장 500만 원, 광역의원 400만 원, 기초의원 300만 원으로 책정했다. 중앙당에서 책정하는 광역단체장 심사비는 지난 지방선거와 같다. 시도당에서 책정하는 나머지 심사비는 경남도당 기준으로 기초단체장 200만 원, 광역의원 200만 원, 기초의원 150만 원 인상됐다.
민주당 경남도당 관계자는 “경선 전 후보 적합도 조사비용이 포함돼 심사비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만 20대 청년을 대상으로 심사료를 면제하고, 만 30~45세 이하나 만 65세 이상은 50% 감액한다.
심사료 인상으로 6·3 지방선거 출마자들 불만이 거세다. 국민의힘 경남 한 기초단체장 후보자로 공천을 신청한 A 씨는 “심사료 부담을 낮춰 선거 분위기를 끌어올려야 할 판인데 반대로 공천 장사에 몰두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국민의힘의 경우 심사료 감면·면제 대상도 축소해 부담은 더욱 커졌다. 국민의힘 소속 경남 기초의원 B 씨는 “지난 선거 때는 만 45세 미만 청년 심사료를 50% 감면했는데, 이번에는 대상이 축소돼 청년 정치인 부담마저 커졌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지방선거에 첫 출마하는 청년(1981년 이후 출생)만 심사료를 감면하거나 전액 면제한다.
한편, 거대 양당의 심사비 인상 분위기를 틈타 개혁신당은 ‘심사비 0원’을 앞세워 세 확장을 노리는 분위기다.
최환석 기자 chs@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