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공중보건의사 인력 급감 대책
공보의 미배치 보건지소 기능 개편 추진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보건의료원 포함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중보건의사 감소 대비 지역의료 대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보의 인력 급감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는 의료 취약지를 중심으로 공보의를 우선 배치하고 순회진료와 비대면진료를 확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공중보건의사의 인력이 급감함에 따라 지역 의료체계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공보의는 그간 민간 의료기관이 없고 의사 채용이 어려운 농어촌 보건소 등에 배치돼 일차 의료를 담당해 왔다. 하지만 현역사병과의 복무기간 격차(현역사병 18개월·공보의 36개월)와 의대 여학생 비율 증가 등으로 전체 규모가 감소해 왔다.

특히 의정 갈등에 따른 전공의 수련과 의대생 교육 공백으로 공보의 인력이 급격히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의과 공보의 전체 규모는 2025년 945명에서 올해 593명으로 급감한 상태이다. 2017년에 2116명에 달했던 규모에 비하면 농어촌 지역의 일차의료 안전망 유지가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2031년까지 공보의 부족에 따른 지역의료의 어려움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지자체와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의료공백이 우려되는 의료 취약지에 대해 집중적인 대책을 적용한다. 도서·벽지와 같이 민간 의료기관이 없거나 멀리 떨어진 지역 보건지소 139곳에는 우선 공보의를 배치했고,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는 보건지소 393곳은 인구나 치과·한의과 공보의 배치 여부 등 여건을 고려해 기능 개편을 추진한다.

보건지소에 일부 의약품 처방과 예방접종 등 진료행위가 가능한 간호사인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을 배치(151개)하거나, 보건지소를 보건진료소로 전환(42개)해 상시 진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200개 보건지소는 현재와 동일하게 보건소에 배치된 공보의가 주기적으로 순회진료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비대면진료·원격협진도 활성화한다. 농어촌 어르신의 경우 혼자 비대면진료 이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보건소에 근무하는 간호사나 보조인력 등이 비대면진료를 안내하거나 필요시 도움을 주게 한다. 또 의료 취약지 비대면진료 모델도 개발할 예정이다.

민간 의료기관·지방의료원 등 원격협진 참여기관을 늘리고 서비스 확산을 위한 제도 기반도 마련한다. 복지부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진료지원·원격협진 시스템이 개발되면 정확하고 효율적인 진료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역에서 의사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사의 장기 지역근무를 지원하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대상에 보건의료원을 포함하고, 60세 이상 전문의 채용을 돕는 ‘시니어 의사 채용’도 계속 지원할 예정이다. 의학 분야 전문인력이 공보의 복무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군 복무기간 단축을 위한 노력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취약지 지역주민이 계신 곳 어디서든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의료안전망을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보건의료 체계로 혁신하겠다”라고 밝혔다.

오금아 기자 chris@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