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공소청법 19일 통과 예상
대통령-초선 의원 만찬 영향 미쳐
당내 이견 정리해야 한다는 의견
수정 요구한 강경파 의중이 관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이 검찰 개혁 핵심인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 처리를 빠르게 추진하려는 모양새다. 당내 강경파 요구에 법안 통과가 지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만찬을 계기로 속도전에 나서는 분위기다.

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16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중수청·공소청법의 19일 본회의 통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19일 법안 처리 전망’은 이 대통령이 지난 15일 초선 의원들과 만찬 자리에서 책임 있는 여당 태도와 안정적인 당정 협력을 당부한 게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이 공소청·중수청 설치법 정부안에 다시금 힘을 실어 주면서 원내 지도부 등이 당내 논쟁을 빨리 매듭지으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이 대통령은 “(정부안으로) 검찰이 더 강해졌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다”며 “검찰총장 명칭이 무엇이 문제냐”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16일 KBS 라디오에서 “어제 만찬에서 대통령은 당정의 책임에 대해 강조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중수청·공소청 정부안이 이미 당론으로 확정됐다”며 “이제 빨리 (입법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 의지에 발맞춰 정부안에 대한 당내 이견을 정리하고 빠르게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당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현실적 판단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소속된 당내 강경파 의원들 의중에 따라 속도전에 변수가 생길 수도 있다. 추미애(법사위원장), 김용민(법사위 여당 간사) 의원 등은 정부안이 ‘도로 검찰청’ 법안이라고 비판하며 수정을 강력히 요구해 왔기 때문이다.

당내 강경파와 조율 작업이 길어지면 법안들의 본회의 상정 시점이 이달 말로 밀릴 가능성이 있다. 강 수석대변인은 "지금 조율 중이고 여의치 않으면 3월 국회 안에 통과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결론을 내려면 정청래 대표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는 전망도 있다. 정 대표는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검찰 개혁은 70년간 검찰이 무소불위로 휘둘렸던 권력을 민주주의 원칙에 맞게 재배치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당·정·청이 심도 있게 조율하고 있다”며 “절실한 마음으로 빠르게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