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부산시장이 23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만나 '부산 발전 특별법안 부산 글로벌허브 도시 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를 하기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은 부산을 남부권 혁신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추진됐다. 수도권과 상생해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자는 취지에 부산 여야가 모두 공감했다. 22대 국회가 개원한 2024년 5월 부산 국회의원 18명 전원이 공동 발의했다.

당시 부산에서 유일한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전재수 의원은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과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부산을 물류·신산업·금융·관광·문화 분야 등에서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특구 지정과 특례 추진에 함께 나선 셈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특별법 처리만큼은 속도전에 나서지 않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12월 부산에서 특별법 추진 의사를 밝힌 점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윤석열 정부에서 부산 월드엑스포 유치 실패 이후 지역 민심을 달래기 위해 추진한 법안이라고 여긴 것이다.

특별법은 22대 국회가 여야 극한 대결로 치달으면서 한동안 논의 테이블에도 오르지 못했다. 2024년 6월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됐지만, 전체 회의에 상정된 이후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그해 10월 특별법 촉구 서명 운동에 100만 명 이상이 동참했고, 11월 박형준 부산시장이 국회에서 1박 2일 동안 ‘천막 시위’에 나서도 큰 변화가 없었다.

국민의힘은 입법 공청회라도 진행하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특히 지난해 3월 대선을 준비하던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가 부산을 찾았지만, 특별법에는 침묵하며 후폭풍은 거세졌다.

특히 당시 이 대표가 지난해 4월 부산을 겨냥한 대선 공약으로 ‘북극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을 강조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사실상 글로벌 특별법이 뒤로 밀렸다는 우려가 나왔다. 그해 7월 박 시장과 이재성 당시 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이 두 법안 통합에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했지만, 특별법은 계속 표류했다. 이듬해까지 법안은 동력을 받지 못했고, 지난 11일 국회에서 입법 공청회만 겨우 열린 상태다.

결국 특별법은 오는 6월 지방선거 전까지 통과가 불투명한 상태에 이르렀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