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협의에서 고유가 부담 완화 사업 등 편성키로
민주당 “속도가 중요”…내달 9일 본회의서 처리 방침
소득 하위 50%에 15만 원, 지역화폐 지원은 논의 중
국힘 “추경만 하면 위기 해소 기만…물가 안정 사활 걸어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동 사태로 인한 경제 상황 악화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오는 31일 국회에 제출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제출된 추경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심사해 다음 달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추경 예산 투입 원칙에 대해 “지방 우대·어려운 계층에 더 지원”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추경안 협의를 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우선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 석유제품의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 손실 보전 사업을 추경안에 편성키로 했다. 또 석유 비축 물량 확대 및 나프타(납사)의 안정적인 수급, 희토류와 요소 등 핵심 전략 품목의 안정적인 공급을 추경으로 지원한다.

당정은 중장기적으로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태양광 등 가정용 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도 재추진 된다. 이소영 의원은 브리핑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재임 당시 베란다 태양광 보급 사업이 서울에서 전국으로 확대된 바 있는데 여러 정치적 변화로 사업이 축소되거나 사라졌다”며 “이번에 대폭 신규로 (예산을) 반영해 대도시 국민도 1가구 1태양광을 이용하면서 스스로 (에너지) 생산을 자립하는 내용을 담으려 한다”고 말했다.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는 사업도 확대된다.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일정 횟수 이상 이용하면 사용 금액의 일부를 돌려주는 ‘K-패스’의 환급률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물가 부담 등을 낮추기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 에너지 바우처(에너지 소외계층 대상), 무기질 비료 가격 인상분 지원 폭도 넓힌다.

당정은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민생지원금 기준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를 통해 확정한다는 입장이다. 소득 하위 50%에 1인당 15만 원씩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한 언론 보도와 관련, 이 의원은 “선별 대상을 하위 몇 퍼센트로 할지와 금액 등은 정부 최종안을 확인해야 한다”며 “당에서도 여러 의견이 있는 만큼 이를 반영해 확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피해가 많은 서민취약계층 중심으로 지원이 보강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수도권에서 멀수록 지방을 우대하고 또 어려운 계층에 조금 더 지원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 예산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이밖에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최소 보증금 예산, 홈플러스 사태 등과 관련한 체불 임금 청산 지원 예산 등도 추경에 반영키로 했다. 중동 전쟁으로 피해를 본 기업과 산업 위기 극복과 에너지 신산업 전환·공급망 안정화에도 추경 예산을 집중 투입할 방침이다. 중동 전쟁의 직격탄을 맞은 산업 위기 지역 내 기업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지원도 늘린다.

민주당은 추경안이 제출되면 신속히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전쟁 추경’의 핵심은 첫째도 둘째도 속도”라며 “주말을 반납하더라도 밤을 새워서라도 추경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추경안과 관련, “공장이 줄줄이 가동을 멈추고 물가가 폭등해도 속수무책이더니 이제야 청와대에 비상경제상황실을 설치했다. 추경만 하면 위기가 다 해소될 것처럼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면서 “지금의 위기는 돈을 풀어서 해결할 수 있는 위기가 아니다. 에너지 수급과 물가 안정에 정부의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