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석매석 행위 금지 고시 27일 시행
소비자에 판매 기피행위도 단속 대상
기후부 “요소수와 요소 재고는 충분”

중동전쟁으로 제2의 요소수 사태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요소수 매점매석 단속에 나섰다. 사진은 요소수 생산업체 모습. 연합뉴스

중동전쟁으로 제2의 요소수 사태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요소수 매점매석 단속에 나섰다. 또 요소수 판매기피 행위도 단속에 나선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중동전쟁 영향으로 국제 요소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며, 폭리 목적의 매점 및 판매기피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27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자동차 요소수 수입·제조·판매업자 및 요소를 수입·판매하는 자는 요소수 및 요소를 작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7일 이상 보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에게 판매를 기피해서는 안된다.

만약 이를 어기면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사안이 중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된다.

향후 매점매석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경제부는 기후부·산업부 등과 함께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후부·산업부에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공정위·국세청·관세청 등과 관계부처 합동점검반을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차량용 요소수와 요소수를 만들기 위한 요소 재고는 현재 충분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밝혔다.

현재 국내 차량용 요소수와 요소 재고량은 공공 비축분과 민간 재고를 합쳐 2.8개월 치 이상이라는 설명이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요소수 재고 정보가 있는 주유소 4253곳 가운데 4233곳에 재고가 있으며, 전국 주요소 평균 요소수 판매가는 1L당 1528원(24일 기준)이다.

요소수는 경유차 배기가스 저감장치에 촉매제로 사용되며, 요소수가 부족한 경우 대부분 경유차가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