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동구·남구·기장군
동백전 기본 캐시백에 더해
구비로 3% 추가 지급하거나
자체 화폐 혜택 5~7% 늘려
수혜 없는 지역들 상대적 소외
“특수 골고루 누릴 구조 필요"

부산일보DB

부산 지자체별로 지역화폐 인센티브 혜택이 크게 벌어지면서 소비 진작 효과에서도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예산을 들여 추가 적립금을 주는 지역에는 소비자가 몰리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지역 소상공인들은 고객을 빼앗긴다며 울상을 짓고 있다.

31일 부산 지역 16개 구·군에 따르면 올해 들어 동백전(부산 지역화폐)이나 자체 발행 지역화폐의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한 지자체는 4곳이다. 중구청은 지난 2월부터 지역 내에서 동백전을 쓰면 자체 예산으로 결제액의 3%를 적립금으로 추가 지급하고 있다. 기장군에서도 오는 5월 같은 정책이 도입될 전망이다. 이 지역 소비자들은 기존 동백전 기본 인센티브(8~10%)에 추가 적립금을 더하면 최대 13%를 돌려받을 수 있다.

자체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지자체들도 지난달부터 인센티브 지급률을 확대했다. 동구청은 e바구페이의 인센티브 지급률을 기존 충전액의 5%에서 12%로 대폭 늘렸다. 남구청의 오륙도페이도 기존 5%이던 인센티브 지급률을 10%로 상향했다. 이들 지역화폐는 동백전과 달리 지역화폐를 충전하는 즉시 적립금이 지급된다. 동백전 결제로 발생한 추가 캐시백과 e바구페이, 오륙도페이 등 자체 지역화폐는 해당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지역화폐 혜택 확대에 따른 소비 진작 효과는 수치로 나타난다. 중구청에 따르면 지난 2월 중구 내 동백전 결제액은 약 53억 원으로, 적립금 최대 지급률이 7%였던 지난해 1월(약 33억 원)에 비해 약 60% 늘었다. 동구와 남구에서도 지난달 지역화폐 결제액은 인센티브 지급률이 5%였던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약 13.4%, 약 6.5% 증가했다.

하지만 이러한 지역화폐 캐시백 확대 여부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희비는 엇갈린다. 중구에서는 소비 진작 효과가 체감된다. 중구 부평깡통시장에서 잡화점을 운영하는 한 모(64) 씨는 “추가 캐시백 지급 이후 매출이 지난해 대비 10%가량 늘었다”며 “앞으로도 시장을 찾는 사람이 늘도록 정책이 쭉 이어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면 영도구처럼 지역화폐 추가 혜택이 없는 지역에서는 불만이다. 영도구소상공인연합회 김상겸 회장은 “영도구 내에서 다른 구와 물건을 같은 값으로 팔면 소비자들은 지역화폐 추가 혜택이 큰 인근 중구나 동구로 갈 수밖에 없다”며 “지역별 지역화폐 혜택 격차 탓에 영도구 소상공인들의 가격 경쟁력만 떨어진 셈”이라고 말했다.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구군에서 추가 캐시백 도입을 검토하기도 하지만, 예산이 가장 큰 난관이다. 부산진구청은 지난 1월 동백전 추가 적립금 지급을 검토했지만 결국 백지화했다. 추가 지급률(1~3%)에 따라 24억~71억 원에 달하는 구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부산진구는 지난해 부산 지역에서 동백전 결제액이 가장 많다. 자체 지역화폐를 발행하면 국비 지원을 일부 받을 수 있지만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게 이들 지자체들의 판단이다.

올해 동구청과 남구청이 지역화폐 인센티브 지급에 배정한 예산은 국비와 구비를 합산해 각각 약 17억 7000만 원, 약 33억 1200만 원이다. 이 가운데 구 예산은 각각 약 7억 2000만 원, 약 17억 5000만 원이다.

지역화폐의 위상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국비 지원이 의무화됐고, 31일 발표된 ‘고유가 피해 지원금’ 등 정책 자금도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지역화폐 지원 확대 기조 속에서 지역화폐 추가 인센티브 등에 따른 소비 진작 효과를 지역별로 골고루 누릴 수 있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인제대학교 송지현 글로벌기후경제학과 교수는 “현행 방식으로는 지자체간 ‘손님 빼앗기식’ 경쟁 구도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지자체 단위가 아니라 취약한 상권과 업종별로 세밀하게 인센티브를 추가 지원하는 방안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우 기자 friend@busan.com , 김재량 기자 rya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