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의힘 반대로 개헌 무산 유감…국민들 납득 어려울 것"
국민의힘 의원들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제435회 국회(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헌법 개정안 표결에 불참하고 50개 비쟁점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국민의힘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자 반발하며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 연합뉴스
국회 본회의에 개헌안이 상정되지 못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는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끝내 헌법개정안 처리가 무산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이번 개헌안은 헌법 전문에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담고, 국가의 지역균형발전 책임과 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 권한 강화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2·3 불법 계엄 사태의 교훈을 헌법에 반영하자는 것은 국민적 요구였으며 여야 간 큰 이견도 없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국가의 안위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개헌마저 반대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우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어 "국민께 약속했던 개헌 논의가 결코 중단돼서는 안 된다"며 "후반기 국회에서 더욱 책임 있는 자세로 개헌 논의를 이어가며 국민과 한 약속을 지켜주시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는 "개헌은 단지 제도를 고치는 문제가 아니다. 극한 대립과 정쟁을 넘어 협의 정치와 국민 통합, 사회적 화합을 복원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돼야 한다"며 "청와대는 앞으로도 시대적 과제인 개헌 논의를 국민과 함께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제435회 국회(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헌법 개정안 표결과 50개 법안 처리와 관련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안건을 상정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울분을 터트리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국민의힘을 뺀 여야 6당이 발의한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의 반대에 부딪히며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개헌안 내용에는 반대하지 않으면서도 '선거용 정략'이라며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전했다. 전날 개헌안이 상정된 본회의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고,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예고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국민의 판단 기회를 빼앗은 국민의힘은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걸어가는 길이 독재의 길이고 내란의 길"이라고 비판했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