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가 100달러 아래로 떨어져야 최고가격제 해제 검토"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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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가격제 이후 휘발유 3%·경유 8% 국내 소비↓
중동전쟁 전보다 가격은 휘발유 19%·경유 26%↑
이달 말까지 최고가격제 따른 정유사 손실보전 기준 결정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만남의광장 주유소 모습.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만남의광장 주유소 모습.

정부가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시행한 최근 두달 간 국내 휘발유·경유 등 석유제품 소비량이 시행 전보다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이하로 떨어져야 최고가격제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14일 브리핑에서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9주간(3월 2주∼5월 2주) 석유 소비량을 합산한 결과, 지난해 같은기간 대비 보통휘발유(이하 휘발유) 소비는 3%, 자동차용 경유(이하 경유) 소비는 8% 감소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동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면서 원유 수급 차질 등으로 유가 변동성이 커지자 지난 3월 13일부터 2주 단위로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격에 상한을 정하는 최고가격제를 시행해오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최고가격제가 중간에 시행된 지난 3월에는 휘발유 소비량이 작년 동기 대비 4% 증가하는 등 총 석유제품 소비량이 1% 늘었으나, 4월에는 휘발유와 경유 소비량이 각각 7%, 11% 감소했다. 이달 들어서도 1∼2주 소비량은 휘발유 2%, 경유는 6% 줄었다.

양 실장은 "전반적으로 가격에 대한 부담이 작용하고 있다"며 "국제 유가를 반영했다면 소비량이 더 줄었을 거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만, 소비 위축의 부정적인 효과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가 적절한 수준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거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 실장은 "호르무즈 상황이 안정화하고 국제 유가의 예측 가능성이 확보되면 주유소 공급가격이 최고가격 이하로 내려가기 전에 제도가 종료될 것"이라며 "예측하기 어렵지만, 국제유가가 100달러 이하로 내려가야 할 것 같다. 전쟁 전까진 아니더라도 90달러대로 내려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일각에서 최고가격제의 부작용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데 대해서는 해외 주요국들도 한국과 유사한 고유가 대응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동 전쟁 발발 전과 비교해 국내 석유가격 상승률은 휘발유 19%, 경유 26%로 다른 국가들보다 대체로 안정적이라고 부연했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최고가격제에 따른 정유사의 손실 보전 기준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에 도착해 2박 3일간의 국빈 방문 일정에 들어간 가운데 국제 유가가 하락했다.

이날 ICE선물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105.63달러로 전장 대비 2.0% 하락했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종가는 배럴당 101.02달러로 전장 대비 1.1% 내렸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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