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대법원 2부 배당받아·주심 박영재 대법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목걸이 수수 혐의 등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54)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금품수수·명태균 게이트 의혹 사건 상고심 재판부가 정해지면서 대법원 심리가 본격화됐다.

대법원은 26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을 대법원 2부에 배당했다. 재판부는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됐으며,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는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고가매수·허수매수·통정매매 등 방식의 시세조종에 가담하고 8억 10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또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통일교 측 청탁과 함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과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통일교 측이 교단 현안과 관련한 정부 지원을 기대하며 금품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명태균 씨로부터 2억 7000만 원 상당의 대선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지만, 이 부분은 1·2심 모두 무죄로 판단됐다.

지난 1월 1심은 알선수재 혐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지난달 28일 주가조작 연루 혐의 일부와 샤넬 가방 수수 혐의 등을 추가로 유죄로 판단하며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으로 형량을 대폭 높였다.

김 여사 측과 민중기 특검팀 모두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한편 김 여사 측은 최근 별도로 진행 중인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 재판과 관련해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 씨에게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잔금 명목으로 약 29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여사는 2022년 서 씨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시가 3990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여사 측은 구매대행 거래였을 뿐 청탁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앞서 김 여사는 특검 조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했다고 진술했으며, 최근 잔금을 추가 지급한 뒤 이체 내역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변호인 측은 “정신 건강 문제 등으로 잔금 지급 사실을 잊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다음 달 예정된 선고를 앞두고 이뤄진 이번 지급이 양형상 정상참작을 고려한 조치일 가능성도 거론된다. 민중기 특검팀은 해당 사건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한 상태다.

황석하 기자 hsh03@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