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 1년 수사 결과 발표
“차수 공사·관리 소홀 정황 확인”
부산교통공사 일부 혐의 부인
“재판 과정서 사실관계 밝힐 것”

2024년 9월 21일 사상~하단선 공사 현장에서 차량 두 대가 싱크홀에 빠진 모습. 부산일보DB

2024년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땅꺼짐 사고(부산일보 2024년 9월 23일 자 1·2면 보도)와 관련해 경찰이 부산교통공사와 시공사 관계자 등 8명을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1년간의 수사 끝에 “차수(물 막음) 성능을 떨어뜨린 부실 시공과 관리 소홀이 사고를 키웠다”고 판단했지만, 부산교통공사는 “수사 결과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재판 과정에서 법적 책임을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도시철도 사상~하단선 2공구 땅꺼짐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부산교통공사 관계자 3명과 감리 1명, 시공사·하도급업체 현장소장 4명 등 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년간 시공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계자 조사 등을 벌였다.

경찰은 시 감사 결과에서 지적된 무자격 업체의 차수 품질검사와 차수재 주입 부적정, 부적절한 차수 공법 적용, 흙막이 가시설 공사 관리 소홀 등의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차수 품질검사와 차수재 주입 과정 등에서 물 차단 성능을 저하시킬 수 있는 사례가 있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은 또 도시철도 터널 공사 과정에서 차수 성능 확보의 핵심인 품질검사와 관련해, 건설기술진흥법상 발주청이나 감리단의 관리·감독 의무 규정이 미비해 무자격 업체 검사 등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차수 성능 품질검사 과정에 관리·감독 주체 참여를 의무화하는 방향의 법령 개정도 관계기관에 제안했다.

앞서 2024년 9월 21일 오전 부산 사상구 새벽로 일대에 379mm의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공사 현장 인근 2곳에서 지반 침하가 발생했다. 소방에 따르면 가로 10ｍ, 세로 5ｍ, 깊이 8m에 이르는 대형 싱크홀이었다. 이 사고로 차량 2대가 싱크홀에 빠져 파손됐으며 피해 차량의 운전자 1명은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겪기도 했다.

사고 이후 부산 지역 시민단체가 지난해 6월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다. 고발의 근거는 부산시 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사상~하단선 2공구 사고조사’ 결과와 감사위원회의 특정감사 결과였다. 특정감사에서는 사고 원인으로 △집중호우 △차수공사 및 흙막이 가시설 공사 시공관리 부실 △배수로 접합부 시공 부적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지목됐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들이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산교통공사는 경찰 조사 결과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사실 관계를 밝히는 데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사 관계자는 “경찰 발표 내용 가운데 사실과 다른 부분이나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한다”며 “수사기관의 주관적 해석이 일부 반영된 측면도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 송치가 곧 유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 만큼, 향후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해 사실관계를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황석하 기자 hsh03@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