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권 사수와 고용 정책 대전환 촉구 범 소상공인 결의대회’
대형마트 ‘새벽 배송 허용’ 철회, ‘소상공인 특위’ 설치 등 요구

소상공인연합회는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소상공인업계와 공동으로 ‘생존권 사수와 고용 정책 대전환 촉구 범 소상공인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제공.

소상공인들이 ‘5인 미만 근로기준법 확대’에 반대하며 9일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소상공인들은 ‘주휴수당’ 폐지 , 대형마트 ‘새벽 배송 허용’ 방침 철회 등도 요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소상공인업계와 공동으로 ‘생존권 사수와 고용 정책 대전환 촉구 범 소상공인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결의대회에 참여한 소상공인이 3000여 명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 송치영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파업을 무기로 천문학적인 성과급을 요구하는 배부른 대기업 노조의 투쟁을 보며 소상공인들은 분노를 넘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며, “우리 사회 양극화의 최대 피해자는 소상공인”이라고 주장했다.

송 회장은 국회가 추진 중인 ‘일하는 사람 기본법’도 비판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1인당 연간 505만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게 송 회장의 주장이다. 송 회장은 “정 그 돈을 주고 싶다면 국가가 직접 지급하라”며 “소상공인에게는 지불 여력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6대 요구사항을 담은 ‘소상공인 생존을 위한 결의문’이 채택됐다. 6대 요구사항은 ‘5인 미만 근로기준법 확대’ 및 ‘일하는 사람 기본법’ 추진 중단, ‘주휴수당 폐지’ 및 ‘최저임금 구분적용’ 시행,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한 소상공인 ‘단결권’과 ‘교섭권’ 법제화, 대형마트 ‘새벽 배송 허용’ 방침 철회,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 특별위원회’ 설치, 소상공인 최저소득 보장 제도 도입 등이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