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 보유 묵인 '전략적 파트너' 인정
북중 관계 변화 대응·미중과 소통 강화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8일 북한을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환영하여 평양 목란관에서 연회를 마련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시진핑 중국 국가수석이 7년 만에 북한을 국빈 방문해 지난 8일 평양 금수산 영빈관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시 주석은 “중국과 북한은 전략적 조율과 협력을 강화하고 각국의 주권, 안보, 발전 이익을 확고히 수호하며, 역내 평화와 발전을 공동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의 ‘각국 주권 수호’ 발언을 두고 사실상 북한의 핵 보유를 묵인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이 그동안 핵 보유를 주권·안전의 문제라고 주장해 왔기 때문이다. 미중 전략경쟁과 북러 밀착이 심화하는 가운데 북중 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면서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 지형에 급변이 예상된다.

시 주석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한 번도 언급하지 않고 북한을 핵심 ‘전략적 파트너’로 인정했다. 양국은 경제·군사 분야 협력을 강화하며 대만 문제 등 서로의 이해관계를 지지했다. 김 위원장은 “조중 친선을 가장 중대한 제1의 전략적 사업으로 견지하겠다”며 대만 문제와 관련해 ‘하나의 중국’ 원칙 지지를 선언했다. 시 주석도 “전통적 중조 친선을 중시하는 중국 당과 정부의 확고한 입장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 체제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 양국이 과거 혈맹 복원 수준을 넘어 대미국 견제와 국제 질서 재편에 공동 대응하는 전략 동맹으로 진화함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된다.

시 주석은 북중 관계가 한반도를 넘어 미중 경쟁과 북중러 협력 속에서 작동하는 국제 질서 차원의 중요한 동반자 관계임을 부각했다. 시 주석은 “패권주의와 강권정치를 반대하며, 군국주의 부활을 꾀하고 지역의 안전과 안정에 위해를 주는 모든 야욕과 책동을 반대해야 한다”며 “세계의 다극화와 경제 세계화를 공동으로 추진하자”고 했다. ‘세계의 다극화’는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중국의 대외전략이다. ‘군국주의 부활 반대’는 일본의 재무장에 함께 반대하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양국 정상이 선택한 의제와 메시지가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를 더욱 선명하게 만들어 동북아 안보 지형을 ‘신냉전 체제’로 밀어 넣을 공산이 크다.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에 침묵하면서 정부의 대중 실용 외교가 시험대에 올랐다. 정부는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기대했지만, 시 주석은 방북 기간 중국 중심의 반서방 전선 강화 의지만 내비쳤다. 북핵과 관련해 북미 사이에서 중재자 위치에 있던 중국이 입장을 바꾸게 되면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은 더 힘들어질 수 있다. 중동 전쟁에 신경을 쏟는 미국이 북한과의 비핵화 대화에 열의를 보이지 않으면서 한반도 상황이 더 꼬이고 있다. 정부는 향후 북중 관계 변화에 면밀하게 대응하면서 미국, 중국과 소통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 남북 관계 개선과 한반도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를 향해 외교적인 총력을 기울일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