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에 FTA 위반·보복 가능성 강하게 언급"
“5극3특에 주요 산업·맞춤형 지원 등 묶어 발표 예정”
"캐나다 잠수함 수주 기대하며 기다려”

최근 카자흐스탄과 유럽·중동 출장을 다녀온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배경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유럽연합(EU)과 철강 무관세 쿼터(TRQ) 협상에서 긍정적인 합의를 이뤘다고 말했다. 정부는 EU의 최종 쿼터 확정 시점에 맞춰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 철강업계 지원 대책도 발표할 계획이다.

최근 카자흐스탄과 유럽·중동 출장을 다녀온 김정관 장관은 지난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순방의 가장 큰 성과는 TRQ 관련해 큰 합의를 했다는 데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가 가진 물량(쿼터)이 258만톤(t) 정도인데, 전체 숫자를 줄여도 46%까지 줄이지는 않겠다는 컨센서스(합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다만, 구체적인 수치를 밝히지는 않았다.

EU는 역내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수입 철강제품에 적용하는 무관세 할당량을 현재 3382만t(톤)에서 1835만t으로 약 46% 줄이고, 그 외 수입 물량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50%로 인상한다. 이에 정부는 국내 철강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윤창현 다자통상법무관, 한주실 통상법무기획과장 등을 주축으로 협상을 진행해 왔다.

김 장관은 대신 한국이 양보한 점이 있는지 묻는 말에 "EU 측에 특별히 주는 건 없다"며 "(이번 조치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하는 것이며, 우리 역시 보복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쿼터가 확정되는 시점에 맞춰 철강기업 지원 방안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달 말이나 7월 초 발표될 5극3특과 관련해서는 “새로 출범하는 지방정부와 협의 과정에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합의가 되면 (대통령 직속) 지방새대위원회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며 “5개 권역별로 나눠서 협의 중에 있는 과정이다. 협의가 마무리디면 5극3특에 들어갈 주요 산업, 기업, 맞춤형 지원 등 패키지로 묶어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달 27일 기자간담회에서 6·3 지방선거가 끝나면 6월 말·7월부터는 지역 관련 5극3특을 발표할 것임을 예고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의 국토 공간 대전환 계획인 ‘5극3특’(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강원·전북·제주특별자치도)’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완화하고 지역 주도의 성장을 만들기 위해 전국을 5개 초광역권(메가시티))과 3개 특별자치도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국가균형성장 전략이다.

최근 카자흐스탄과 유럽·중동 출장을 다녀온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배경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

김 장관은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한미전략투자공사가 출범했으므로 그에 따른 절차를 밟고 있다. 프로젝트 1호가 될지, 몇 개가 같이 나올지는 상황을 보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을 아꼈다.

독일과 경쟁 중인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수주전과 관련해선 "기대하는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사업자 발표가 7월로 미뤄질 수 있다는 예측과 독일·한국이 사업을 양분하는 게 아니냐는 소문이 현지에서 흘러나오는 가운데 김 장관은 "공식적으로 받은 것은 없기 때문에 6월 말까지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캐나다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협력 강화를 우선시한다면 한국에 불리할 수 있다면서도 "잠수함 자체의 경쟁력, 산업 패키지가 가진 경쟁력은 우리가 낫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중동 지역 재건 사업에 대해선 "중동 현지에 있는 우리 기업들을 만났는데, 기회가 오면 참여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다"며 "다만 이란은 금융 제재, EU 제재가 남아 있고 미국과 협상도 지지부진해 어떤 리스크가 있을지 모르니 지켜보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위험 요인이 어느 정도 해결되면 정부도 재건에 참여할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석유 최고가격제 종료 시점과 관련해서는 “언제 정확한 타임에 하는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고가격을 인하할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최고가격제 종료를 위한 3가지 조건 중) 종전과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가 ‘진행 중’인, 지지부진한 상황이라 최종 (종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며 "국제 유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종전에 비해 내린 상황이기 때문에 최고가격 자체를 내릴 유인은 있다"고 했다.

그동안 김 장간은 최고가격제 종료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중동전쟁 종료 △호르무즈 해협 정상 통항 △국제유가 배럴당 90달러 안착 등 3대 요건을 제시한 바 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