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철 감사원장 "참정권 침해, 국민 우려 커"
7월 실지감사 예고…자료 수집 나서
"법적 조치도 이뤄져야" 강경 의지

김호철 감사원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호철 감사원장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초래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겨냥해 “외부통제가 취약한 헌법기관 등에 대해서는 국가 최고 감사기구로서 회계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감사원장은 24일 서울 삼청동 감사원별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납득할 수 없는 선거에서의 참정권 침해 사태에 대해 국민들이 지대한 관심이 있고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며 “어제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늘 회계검사를 위한 자료 수집에 나섰다”고 밝혔다. 감사원 회계검사는 감사원법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의 돈이 법과 예산에 맞게 쓰였는지 살펴보는 절차다.

김 원장은 “선관위를 대상으로 한 직무감찰은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헌법기관에 대한 회계검사는 저희에게 주어진 헌법·감사원법상의 책임이고 권한”이라며 “7월 정도에는 실지감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망했다.

감사에는 행정안전감사국이 투입되며, 중앙선관위와 각급 지역 선관위 모두가 대상이다. 현재 30여 명의 감사관이 우선 자료 수집에 나선 상태다.

김 원장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 있는 사항을 중점적으로 보겠지만, 연관돼 살펴볼 수 있는 사항은 다 살펴봐야 국민의 의혹이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예산의 편성·운용, 계약관리, 물품의 취득·관리·보존 등을 살펴봐야 하고 공무원의 회계처리 업무 수행도 함께 보지 않으면 회계검사가 이뤄질 수 없다”며 재정활동 전반은 물론 공무원의 행위까지 살펴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어 “(검사 결과에 따라) 합당한 법적 조치도 이뤄져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그는 “선거 경비의 목적 외 지출이나 부실한 선거경비 정산, 선거장비·물품의 부당 구입 및 장기간 방치 등 그동안 회계검사를 통해 드러난 여러 문제가 있다”며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회계 집행이나 재정 운용과 관련한 유의미한 결과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 수사본부는 이날 서울시·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강제수사에 나섰다. 압수수색 대상자들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잠실 7동 등 서울지역 투표소 관리를 담당한 직원들로 알려졌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