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 국힘 국회의원 인터뷰

세제 혜택·제도적 인센티브 필요
국가전략산업 지방 유치 지원책도

“기업이 지역으로 오고, 생산과 고용이 지역에 남아야 합니다. 지역에서 미래를 찾을 수 있도록 세제와 산업, 인프라 정책을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윤영석(경남 양산갑)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부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해법으로 민간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를 꼽았다. 공공기관 이전이나 인구 분산만으로는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기업 본사와 생산시설, 핵심 인력이 지역에 자리 잡아야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기업이 본사를 지방으로 옮기고 생산시설과 투자를 확대하려면 실질적인 유인책이 필요하다”며 “세제 혜택과 제도적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들이 지방 투자를 적극 검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법인세법 개정안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을 잇달아 발의했다.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고, 가업승계 과정에서 기업의 비수도권 이전을 유도하며, 첨단산업의 지방 투자를 촉진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법인세 개정안에 대해서는 “본사 소재지에 따라 세율을 차등 적용해 기업들이 지방 이전을 고려하도록 하는 방안”이라며 “일회성 보조금이 아닌 지속적인 세제 혜택을 통해 수도권 집중 완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기업이 비수도권으로 이전할 경우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확대해 가업승계가 지역 투자와 기업 이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가전략산업의 지방 유치를 위한 지원책도 강조했다. 윤 의원은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우주항공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 시설 투자를 지원하고, 특히 비수도권 투자에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정책이 단순한 기업 지원을 넘어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지역의 세수 기반을 확대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물론, 국내 제조업 기반과 공급망 안정성을 높이고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을 완화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세제 지원 확대에 따른 국세 수입 감소 우려가 있는 만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윤 의원은 “법인세 차등 적용이나 가업상속공제 확대,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확대 등은 세수 감소 문제와 연결될 수 있어 정부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이 국가적 과제라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세율 차등화와 세액공제 확대 등을 통해 비수도권 기업 이전과 투자를 촉진하는 종합적인 지원 패키지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