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글로벌법’ 폐기 여야 공방

박, 균형발전 전략 따른 법 주장
부산 차별·홀대 이 대통령 비판
국힘, 국회 법사위 상정 촉구
전, 해양수도 위한 법 제정 강조

지난해 12월 부산시청 앞에서 부산범여성추진협의회가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입법 촉구 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종진 기자 kjj1761@

더불어민주당의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부산 글로벌법)’ 재발의 방침(부산일보 4월 23일 자 1·3면 보도)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조속 통과를 장담하던 민주당이 돌연 전면 보완 카드를 꺼내 들자, 국민의힘이 “대국민 약속을 뒤집은 정치적 셈법”이라며 총공세에 나서면서 6·3 지방선거를 앞둔 부산 정치권이 격랑에 빠졌다.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인 박형준 부산시장은 22일 SNS를 통해 “집권 여당이 거짓말과 부산 시민 모욕을 되풀이하는 것을 보며 놀라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21일 ‘부산 글로벌법’에 대해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이후, 전략도 방향도 없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발의된 법안”이라고 말한 부분을 언급하며 비판에 나섰다.

박 시장은 “2023년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 비전을 선포했고, 부산 시정의 핵심 목표였다”며 한 정책위의장 발언을 반박했다. 그는 “‘전략도 방향도 없이’ 제시된 비전이 아니라 새롭고 실질적 국가균형발전 전략에 기초한 비전이었다”고 강조했다.

부산 글로벌법 통과를 둘러싼 민주당 태도 변화도 규탄했다. 박 시장은 “3월 23일 제가 삭발을 감행하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는 SNS에 글을 올려 ‘특별법의 마침표를 찍겠다’고 했다”며 “한병도 원내대표가 ‘특별법은 부산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자 대한민국 균형 발전을 위한 법안’이라고 밝혔다”고 했다. 그러면서 “3월 31일 이재명 대통령이 포퓰리즘 입법으로 규정하며 통과를 가로막고 나서자 전면 재설계하겠다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박 시장은 “상황 변화가 있었다면 대통령 발언 날과 지금 사이의 상황 변화일 것”이라고 비꼬았다. 박 시장은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부산을 차별하고 홀대하더니, 전 후보와 민주당 역시 연이어 부산 시민을 우롱하고 있다”며 “330만 부산 시민을 대표해 ‘그 입 다물라’ 크게 소리치고 싶다”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날 민주당 비판에 가세했다. 이성권(부산 사하갑) 의원은 “대국민 사기이자 자기 부정”이라며 “전 후보, 정청래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가 처리를 약속했던 법을 ‘셀프 파기’하고, 대국민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린 것”이라고 했다. 이헌승(부산 부산진갑) 의원도 “정부와 협의를 끝내 특별한 쟁점도 없었다”며 “법안을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선거용으로 생각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부산 글로벌법’을 즉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하고, 법률적 기준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전 후보는 23일 공개된 한 유튜브 방송에서 “부산 특별법은 변화된 부산 상황을 전혀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며 “이것을 계속 통과시키라고 하는 것은 국회가 무책임하게 입법하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2023년 ‘부울경 메가시티’를 물거품으로 만들었던 분들이 선거를 앞두고 뒤늦게 행정통합 특별법을 발의한 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전 후보는 “(박 시장 등이 추진한) 행정통합 특별법과 부산 글로벌법은 모순되고 자기 부정적”이라며 “해양수도 부산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멋진 법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전 후보는 이날 또 다른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부산 글로벌법은 (박 시장이) 삭발을 하면서 통과시켜 달라고 하면서 그것과 반대되는 법을 발의한 것”이라며 “선거를 앞두고 갈팡질팡하는 것 같다. 아무리 급해도 정도를 가야지 부산 시민들을 현혹하려고 하면 곤란하다”고 반발했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