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발전협의회 등 시민단체 18일 반대 성명
“4개 항 성격 다른데 강제 통합은 경쟁력만 약화”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4개 항만공사(PA) 노동조합 위원장이 16일 부산 동구 해양수산부 청사앞에서 항만공사 강제 통합 철회를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부산항만공사 노조 제공

속보=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등 전국 4개 항만공사(PA) 강제 통폐합에 항만공사 노조가 일제히 반발(부산일보 17일 자 3면 보도)하고 나선 가운데, 부산항발전협의회 등 지역 시민단체가 통합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18일 부산항발전협의회는 “부산항만공사를 위시한 4대 항만공사 통합 의도는 해양강국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는 하수 정책”이라며 “통합의 이익보다 손실이 더 큰 전국 4대 항만공사 통합 움직임을 즉각 중지하고 항만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공운법’(공기업에 관한 운영법)을 시대에 맞게 즉시 개정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단체는 또 “4대항은 각각 시장·고객 및 주요 취급화물이 본질적으로 다르므로, 인위적 통합은 항만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하다”면서 “만일 통합이 된다면 항만별 투자와 개발이익(고용, 세수 등)을 둘러싼 이해관계 충돌이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북극항로 상용화,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 증대 등 급변하는 환경에 대비해 ‘선택과 집중’의 항만 육성 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 PA통합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특히, 통합 시 세계2위의 부산항은 글로벌 허브항 위상 약화로 국가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4대 PA 통합에 따른 본사 중심의 조직 비대화는 항만 현장의 투자·협상·조정 대응력을 약화시키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통합의 이익을 달성할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현재 항만공사법은 각 항만공사를 독립된 책임경영 주체로 규정하고 항만별 독립채산 방식 운영과 민간의 효율적 경영기법 도입이 핵심이다. 이에 PA 통합 시 통합의 의사결정 권한은 통합 본사로 귀속되는 반면 의무는 현장에 남게 돼 권한과 의무의 불일치가 발생하고, 항만별 책임경영 원칙이 상실될 수 있다.

부산항발전협의회 박인호 대표는 “다만 설립 22년째인 부산항만공사는 부산시민이 만든 조직이나 다름없으며, 부산항을 위시로 세계적 항만과 경쟁을 하는 상황에서 제도적 장애요인을 시정하는 것은 향후 시급한 과제”라고 제안했다.

한편,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4개 항만공사(PA) 노동조합과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공기업정책연대, 전국해양수산노동조합연합 등 7개 단체는 지난 16일 성명을 내고 지방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에 역행하며 국가적 생존전략을 위협하는 항만공사 강제 통합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특히, 4개 항만공사 노조위원장은 이날 해양수산부 청사(부산 동구 소재) 앞에서 공동으로 는 피켓시위를 벌였다.

4개 항만공사 노조 등에 따르면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 개편 태스크포스(TF)’는 지난 4월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4개 항만공사를 통합해 '한국항만공사(가칭)'를 설립하겠다는 독단적인 강제 통합안을 성안했다.

김경희 기자 mis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