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한진해운 정부 책임론에 "정략적 정부 때리기"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이 '한진해운 정부관료 책임론은 정략적 정부때리기'라는 주장을 펼쳤다.
최 의원은 7일 페이스북을 통해 한진해운 사태가 정부 관료에 책임이 있다는 비판에 대해 정략적 정부 때리기와 반정부 비판제일주의라는 포퓰리즘적 분위기가 정부 관료들의 유능함을 감춰버리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구급차 운전자가 교통규정이나 다른 운전자들의 불만에 사후라도 비판받고 책임을 져야한다면 환자의 생명을 제 때 구해낼 수 없다"면서 "정부정책결정도 구급차운전과 같은 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우리 정책당국은 충분한 문제해결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믿는다"면서 "그것이 발휘될 수 없도록 만드는 정치·사회적 환경이 문제"라고 재차 언급했다.
최 의원이 이 같은 발언을 한 배경에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정부의 무능과 무대책으로 한진해운 사태는 이제 우리나라를 넘어 국제적 문제가 됐다"고 정부 비판에 나선 것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이동훈 기자 ld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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